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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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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총액인건비제 ""뜨거운 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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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내년에 실시되는 2단계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대상 자치단체로 지정됐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총액인건비제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9일 전북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전주시 등 전국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내년에 2단계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액인건비제는 자치단체장이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하고 공무원 정원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2007년 전국 자치단체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내년도 시범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대상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공노 전주시지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노조는 22일 오전 시 고위 관계자를 만나 설명회 불참 및 시범실시지역 제외요청 공문발송 등을 요구했다.
총액인건비제는 자치단체장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를 적자생존의 전쟁터로 만들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특히 노조측은 올해 시범사업을 시행중인 정읍시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 갖가지 부작용만 낳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시가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내년 1월 28일 시행되는 공무원노조특별법 폐지 운동과 함께 강도 높은 싸움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범사업 시행 여부를 23일 설명회에 참석한 후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계획대로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김춘상기자·gotos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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