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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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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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자식들 대갈빡을.....

"공무원 연금 '아주 많이 덜 받는' 개혁 시급"

(서울=연합뉴스) 추왕훈 기자 = 공적연금의 재원고갈이나 조세부담의 급증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공무원 연금은 '지금처럼 내고 아주 많이 덜 받는' 형태로 시급히 개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내놓은 '연금, 이렇게 바꾸자-자조형 연금체계' 보고서(저자 배준호. 김상호 )를 통해 "국민연금의 개혁을 미루면 한 해에 40조원씩 불어나는 연금채무를 줄일 수 없으며 이 채무의 대부분은 가진자들의 노후 연금 몫이라는 점에서 우리 노인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40년대에는 기금고갈을 피할 수 없고 한나라당이 제시한 '기초연금제'는 보험료 40% 이하, 조세 60% 이상으로 연금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를 넘는 추가 세부담이 불가피해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은 개혁착수 시점(2006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수준을 인하해 2018년이후 40년 가입한 만액연금 수급자에게 퇴직전 취업자 평균소득의 40%±α를 지급하는 방안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α'란 수급자 수 증가율과 가입자 수 감소율 합계치의 일정비율인 인구변화조정률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고려된 인자라고 보고서 저자들은 설명했다.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을 포함한 공무원 연금의 경우 신규 임용자는 2011년부터 국민연금을 적용하고 기존 공무원은 2030년부터 40년 가입한 만액연금 수급자에게 퇴직전 소득의 55%±α를 지급토록 개정된 공무원연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서는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공적연금에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추가되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60%±α,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75%±α가 되고 양자의 급여수준 격차는 현행 200% 이상에서 25%로 대폭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국민연금 급여지출의 75%는 보험료, 25%는 조세로 마련하는 방안을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연금제도의 개혁으로 △고령화시대의 안정적인 연금제도 운영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자간 불공평성 해소 △가입자 근로기간의 자조노력 증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재원낭비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