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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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1년08월08일

소도청 홈페이지: - 조회 : 347

6차 간주조항의 조기종결과 모측들에의 감사 표시!

6차 간주조항의 조기종결과 모측들에의 감사 표시!
번호 39263 글쓴이 6차 조기종결 조회 0 누리 0 (0,0, 0:0:0) 등록일 2011-8-8 21:16 대문 0

특별공지: 6차 간주조항의 조기 종결을 선언하며

번호 39224 글쓴이 소도청 조회 1 누리 0 (0,0, 0:0:0) 등록일 2011-8-8 07:26 대문 0

특별공지: 6차 간주조항의 조기 종결을 선언하며

소도청이오.

우리측이 국제적 합의물이자 우리측 우려사항이기도 했던 암살미수사건의 종결 및 소도청 자산의 이관이라는 창준위 9호문서 첫번째 사항의 미이행등의 합의문의 중대위반사태에 대해 창준위 9호문서 담보조항에 의거 지난 8.3.부터 8.11.까지 한반도 역내에 국한하여 발동한 6차 간주조항의 조기종결을 선언합니다.

우리측은 특히 6차 간주조항 시기 모측이 '비를 포함한 거'를 올려보내는 평화애호적이며 (단군)하늘민족으로서의 '위엄'을 세우는 기념비적 조치를 취한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며, 모측 또한 평화에 대해 하등 훼손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평가한다.

그러함에도 우리측은 이미 창준위 9호문서 합의문 위반에 대해 '7차 간주조항(8.15.-8.21.)'의 발동을 예고조치한 현 시점까지도, 우리측 우려사항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다음과 같은 간단한 입장을 내보내는 바다.

우리측은 8.10.의 예고된 조치를 포함한 '5일간의 말미'를 갖은 후, 해당시점까지도 우리측 우려사항에 대해 하등의 전향적 조치가 진행되지 않을 시 8.13. 정오([한국시각])을 기해 소도구역에 대한 '48시간 잠정폐쇄조치'에 이어, 잠정폐쇄조치기간을 경료한 '8.15. 광복절 정오'([한국시각])를 기해 예정대로 '7차 간주조항'를 세차례 시기에 걸쳐 발동함을 천명하는 바다.

암살미수사건 종결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주소

아고라 서명방 바로가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6768#)

2011.8.8.

소도체제하 한반도 공화국 창설준비주체

소도청,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

* 소도구역은 7차 간주조항의 원만한 발동을 위해 폐쇄상태를 유지하며, 8.13.정오까지 개방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예고에 따른 7차 간주조항의 발동조치를 진행함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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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준위-2011-6 소도체제하의 한반도 공화국 창설을 맞이하며(9호문서)

국조 단군성조와 뭇 단군 할아버지들, 고구려백제신라의 열성조들, 통일신라의 열성조들, 고려와 조선의 열성조들의 보우하심으로 오늘 한반도의 남과 북(북과 남)은 반세기의 분단을 극복하고 비로소 '소도체제하의 한반도 공화국'을 공식 선포합니다.

오늘의 '한반도 공화국 선포'는 1.28. 소도구역에 대한 4차 잠정폐쇄와 연이은 3일간의 4차 간주조항의 발동시기 발표한 창준위 7호문서('소도체제하의 한반도 공화국 창립선언)에 의거하여, 4차 간주조항의 종료일인 오늘(2011.2.2.) 정오를 기해 '한반도 공화국'의 창설을 선포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4차 잠정폐쇄와 4차 간주조항시기에 발표했던 창준위 7호문서 외에도 창준위 6호문서(임시소도청), 창준위 8호문서(소도구역의 물리력 구성) 등에 대해서도 6개 유관관계자측(북,미,한,중,러,일)에서 하등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에서 우리측은 해당문서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다시 말해 '소도체제하의 한반도 공화국' 선포는 유관관계자측의 동의가 이루어진 속에서 진행된 점에서, 6개 유관관계자측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소도체제하의 한반도 공화국'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은 다름아닌 2010.12.23. 자로 발했던 소도구역측 이행담화 그 일곱번째 예비담화 즉 '한반도 역내 평화에 대해'가 유관관계자측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이해하기에, 우리측은 6개 유관관계자측의 진심 어린 태도와 환영에 걸맞게 향후에도 한반도 역내평화와 환태평양지역의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성실한 관계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더불어 우리 소도구역측은 '소도체제하의 한반도 공화국'의 창설의 원활한 진척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기본사항에 대한 입장을 아울러 천명하는 바이다.

I. (가칭)'한반도 공화국' 창설 일정에 대해

1. 7호문서에서 밝힌 바대로 2011.8.15.까지 민족대표자회의 남북기구, 즉 상원기구의 구성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

2. 민족대표자회의 남북기구를 통해 연내에 '남북통일기본법' 초안이 마련되어,늦어도 2012.2.2.까지 남북의 의회와 인민대표자회의의 비준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3. 비준된 '남북통일기본법'에 의거하여 2012년 4월 중 열릴 예정인 남측 총선거에 '민족의회' 하의원선거도 동시에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4. (가칭)'한반도 공화국'은 2012.8.15. 연방정부의 수반이 선출되어 '한반도 공화국' 성립을 선포하기를 희망한다.

5. 연방정부의 창설을 위한 준비는 창준위 6호문서로 규정된 '임시소도청'이 주관하여,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II. 연방정부 구성과 소도청의 기본구조에 대해

1. 연방정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구성된다.

1) 연방정부의 수반은 '민족의회' 상하원의 선거에 의해 민족의회 성원 중 선출된다. 즉 연방정부의 수반은 간선제방식으로 선출한다.

2) 연방정부의 수반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3) 연방정부의 수반은 남과 북이 번갈아 가며, 역임한다. 즉 연임은 불가능하며, 재임은 가능하다.

4) 최초의 연방정부 수반은 남측에서 맡는 것으로 정한다.

2. 연방정부와는 별개로 '소도구역' 내에 '소도청'을 둔다.

소도청을 두는 근본이유는 연방정부를 둘러싼 골육상쟁과도 같은 또다른 끝없는 정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며, 소도청에 대해 연방정부측은 존중과 상호협력을 진행한다.

또한 '소도청'의 업무는 '소도구역' 관리자측이 주관하여 그 업무가 진행되며, 해당인원은 최대 50-100명 범위내에서 소도구역 관리자측이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3. 자치적인 연방정부측과 남,북측(북,남측) 정부는 상호 내정에 대해 '불간섭'과 협력의 원칙을 지킨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남북통일기본법'을 통해 각각의 권한과 관계에 대해 규정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

III. 자치적인 연방정부와 소도청의 거소문제

자치적인 연방정부와 소도청의 거소는 남과북(북과남)의 중간지대로서, 그 왕래가 각기 편리한 섬지역 즉, '강화도'로 정한다.

IV.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 재개 문제에 대해

'소도체제하의 한반도 공화국' 창설선포에 따라,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 재개문제 또한 그 재개기일을 4.19. 1차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한다.

또한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 구성방법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창준위 10호문서'를 통해 그 구체적 안을 둔다. 창준위 10호문서는 현재 그 시안을 준비중이며, 2월 10일 전후하여 대외 공시를 진행예정임을 밝혀 둔다.

V. 담보조항: 유관관계자측의 이의제기등에 대한 간주조항의 발동문제에 대해

소도구역측의 이행담화 이래 창준위 8호문서에 이르기까지 6개 유관관계자측(북,미,한,중,러,일)에 통지한 속에서 진행되어왔으며, 그에 따라 1차(1.1.-1.7.)부터 4차(1.30.-2.2. 정오)에 이르는 간주조항 또한 성실한 통지 속에서 진행되어왔다.

특히 '소도체제하의 한반도 공화국 창립선언'이 진행된 창준위 7호문서는 다름아닌 4차 간주조항이 진행되기 직전인 1.29.자로 발표하여, 6개 유관관계자측에 성실히 '통지'된 점에서, 우리측의 '한반도 공화국' 창설 선포는 국제적 승인이 된 것이고, 해당 간주조항시기에 6개 유관관계자측은 '하등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에서 유효한 국제법적 행위이다.

우리측의 '성실한 통지'에 대해 일방 유관관계자측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 관련 유관관계자측들은 우리측 문서자료의 번역본을 회람하여 '검증'을 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검증조치에도 불구하고 혹 일방의 유관관계자측이 간주조항의 종료 이후 시점에 '이의제기'를 진행할 시, 우리 소도구역측은 이러한 신의성실을 위반한 측에 대해 지체없이 창준위 5호문서 상에 규정한 '2항과 3항의 간주조항 발동 요건'에 의거하여 간주조항을 발동함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다.

VI.부속사항: 소도구역측 인사에 대한 암살미수사건에 대한 부가적 조치사항

1. 천정배일가에 대한 재산몰수형에 대해

천정배일가에 대한 신체적 처분에 대해 이미 8호문서상으로 정리되었던 바, 부가적으로 재산몰수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천정배일가는 출국조치가 진행될 시, 국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최대 30억원 이내의 현금을 보유하고 국외 추방되어야 하며, 여타의 일체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2011.1.29.자를 기준으로 하여 자치적인 연방정부측에 귀속한다.

2) 천정배일가는 8호문서의 진행을 보고 싶지 않으면 9일 정오까지는 한반도를 떠나도록 하라.

3) 경과조치를 해를 넘기지말고 오늘까지 정리작업을 진행할 시, 직계후손에 대한 국외추방은 취소하나 재산 몰수규정은 이미 8호문서 위반에 따라 그대로 시행된다.

4) 천정배일가의 해당 귀속재산에 대해서는 그 일체를 '소도청'이 관리한다.

5) 천정배일가의 재산에 대해 은닉한 자는 그에 대해 '임시소도청' 설치 이후 한달 이내에 성실한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신고자에게는 별도의 상응한 보상이 주어진다.

6) 위의 5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자에 대해서도 재산몰수형과 더불어 국외추방한다.

2, 암살미수범죄사건의 종범과 범죄은닉 동조자들에 대한 재산형에 대해

천정배의 '암살미수사건'에 대한 종범 및 범죄은닉 동조자들에 대해서도 8호문서상의 '국외추방' 조항외에도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암살미수사건의 종범과 범죄은닉 동조자들은 최대 '3억원'을 넘는 일체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범죄를 통한 부당이득으로 규정하여 몰수 처분한다.

2011.2.2.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http://cafe.daum.net/CKNC)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_2&uid=39224
http://www.seoprise.com/etc/u2/?tid=317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