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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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12월30일

공무원 홈페이지: - 조회 : 345

공무원 특별휴가 · 연가 일수 축소

<공무원 특별휴가 · 연가 일수 축소 >

새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각종 제도는 한결 투명해진다.

1~3급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해 경쟁력을 높이고, 스톡옵션 재산등록 의무화,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해 공직자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주민예산참여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돼 주민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경찰제가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된다.

◆ 공무원 특별휴가 및 연가일수 축소 = 공무원 경조사 휴가 중 부모사망의 경우 7일에서 5일로, 조부모사망의 경우 5일에서 2일로, 자녀·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3일에서 2일로 축소된다. 자녀결혼, 회갑, 형제자매사망, 탈상 등 여타의 경조사휴가는 모두 폐지된다.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화 되며, 포상휴가, 장기재직 휴가, 퇴직준비휴가도 없어진다. 공무원 연가일수는 1~2일 줄어든다.

◆ 온라인 재산등록시스템 도입 =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재산등록프로그램인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이 개발·보급됨으로써 그동안 디스켓으로 주고받던 재산신고가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또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사전에 금융 및 부동산 재산정보를 조회해 제공함으로써 공직자들이 연초 바쁜 시기에 금융기관을 다니면서 증빙서류를 발급받던 수고를 덜게 됐다. 그동안 매년 변동액 만 신고하던 것을 총 잔액과 변동액 및 현재액을 항목별로 모두 신고 공개해 한눈에 재산변동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 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스톡옵션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에 그동안 미실현 이익으로 분류돼 제외해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포함된다.

◆ 고위공무원단제 시행 = 7월부터 1∼3급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은 계급이 폐지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 관리된다.

◆ 지자체 개산 계약제 도입 = 신속한 재해복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경쟁 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개산(槪算)계약제도를 도입한다. 또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진입로, 마을회관 등의 공사에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높였다.

◆ 주민예산참여제 도입 = 지역주민의 의견을 자치단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도입된다. 또 지방재정운영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매년 1회 이상 재정운영상황을 일간지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 지방세 가산금 인하 =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이 국세와 마찬가지로 100분의 3으로 인하된다. 지방세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1억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한다.

◆ 실거래 과세제도 도입 = 새해 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된 부동산거래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새해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5% 포인트씩 인상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2008년부터 매년 5% 포인트씩 인상한다.
세율은 낮아진다. 8·31정책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취득·등록세 세율을 0.5% 포인트씩 각각 인하 적용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는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로 낮아진다. 또 주택분 재산세가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2회 납부하던 것을 7월에 한번에 낼 수 있도록 했다.

◆ 주민소송제도 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감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실시 = 지방의회의원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유급수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의 지급수준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린다.

◆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 2007년 하반기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10월부터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된다. 시범 자치단체는 서울 강남구, 서대문구, 부산 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유성구, 광주 동구, 울산 울주군, 경기 포천시, 과천시, 강원 정선군,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경북 의성군, 경남 남해군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 제주도가 7월 1일부터 연방국가 주(州) 수준의 자치권을 갖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난다.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며, 자치경찰기구가 설치되는 등 자치권이 크게 확대된다.

◆ 풍수해보험제도 시범도입 =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대상으로 충북 영동, 충남 부여, 전북 완주, 경남 창녕, 경기 이천, 강원 화천, 전남 곡성, 경북 예천, 제주 서귀포 등 9개 지역에서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3년 간 풍수해보험이 시범 실시된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선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일반적인 재해수준으로 완화되어 시군의 재정규모가 100억 원 미만일 경우에도 총 피해액 35억 원이면 선포할 수 있게 된다. 국고지원절차는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고 선포지역과 선포 외 지역주민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원하여 지역주민 간 차별화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화=주유취급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 중 엔진정지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다 적발되면 주유취급업자에 대해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혁신 = 구호비, 생계지원, 주택, 농작물 등 지원 항목별로 재난지수를 산정, 합산하여 개인별 등급제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가구당 최고 상하한선을 설정한다. 이에 따라 2006년에는 3억 원, 2007년 2억 원, 2010년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출처]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