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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6급 이하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해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던 건강진단 제도는 폐지됩니다.
새해 노동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박근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오는 28일부터 허용되는 공무원 노조는 노동 3권 가운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보장받고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는 6급 이하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다른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등 9만 5000여명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과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권에 관한 사항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도 올해부터는 폐지됩니다.
적정업무 배치를 위해 실시하던 채용 때의 건강진단 제도가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의 1일 상한액이 종전 3만 5천원에서 4만원으로 오릅니다.
이 밖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돼 최소 57살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월 최대 50만원 한도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 지급됩니다.
YTN 박근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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