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공무원 임금이 2% 인상,
2005년도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상승률은 6.3%,
2006년도 예상 임금상승률은 7.2%,
2006년도 예상 경제성장률은 5%.........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선심성 국책사업 사상 최대 발주...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노동자들의 임금상승률은 거의 동결 아니면 1~3% 였으며, 물가인상과 전 사업 평균 임금상승률은 이 보다 훨씬 높아서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임금은 매년 하락에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지고 나서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추방에만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년 오르는 학원비, 공공요금, 세금 등을 볼 때 이것은 완전히 공무원 죽이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중에서도 경찰과 교원은 매년 처우가 좋아지고 있으며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는 공무원 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엄청나게 충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늦은감이 있지만 경찰의 근속승진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봉급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일반직 공무원들은 봉급 뿐만 아니라 연금까지도 불이익을 당할것이 뻔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에서는 오히려 공무원 봉급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반직들에 대해서는 퇴출과 협박만이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만 조합원들을 거느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징계, 특별법 저지투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정치세력화, 통일, 반미, 쌀 개방 저지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열 찬 연대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공직사회는 정권에서 입안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100% 추진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 장된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고 부패를 부추기는 특채는 이미 공채보다 많아졌으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대학생들은 6급 인턴이라는 경로를 통해 우리 하위직들이 수 십년간 노력해도 올라가기 어려운 계단에 단번에 올라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도는 내년에 시범실시지역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있는 기능직 공무원들 일반직 전환과 정년 평등화에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6급인턴제를 포함한 특채에는 정말 관대한 것이 정부입니다. 예산 없다고 항상 이야기 하면서 비용이 1.5배이상 소요되는 6급 낙하산에는 왜 그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총액인건비제 시범 자치단체 확산, 팀제 확산,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한 “혁신평가제”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이유 중의 하나는 정부의 잘못이 가장 크겠지만 너무 거대담론에만 치중한 사업을 펼치고 정부정책에 대한 보다 치밀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총액인건비제도를 포함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구조조정이고 막연히 사회공공성을 저하시키므로 반대한다는 식의 논리는 시민단체와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전혀 없고 국민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찬성하는 분위기 입니다.
우리가 정권의 사악한 신자유주의를 분쇄하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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