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짓고, 이를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재정 여건과 최근 국내 경기 등을 고려해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5% 수준에서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상분은 대부분 기본급에 반영되나 구체적인 인상 방안은 연말에 행정안전부가 확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올해보다 4%가량 증가한 26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보수 인상률은 3.5%지만 정원 증가와 호봉 승급 등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추가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무원 사기와 최근 경제 여건 사이에서 고심 끝에 보수 인상률을 올해 물가상승률 예상치인 4%보다 소폭 낮게 책정하기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공무원들이 박봉과 격무에 고생하고 있어 충분히 배려하는 것이 맞지만 국가 재정 여건과 일반 국민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올해처럼 높은 인상률로 가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공무원 보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2010년 2년간 동결됐다가 올해 5.1%나 큰 폭으로 올랐다. 2007~2008년에는 각각 2.5% 인상됐다.
공무원 보수는 전체 근로자 임금에도 `바로미터` 구실을 한다. 우선 내년 공공기관 임금이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올해 7월 말까지 임금 협상을 타결한 기업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5.2%로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엇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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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헌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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