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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1년09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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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2020년까지 32조 적자… 국민 1인당 세금 年7만원 더 내야
2000년 연금법 개정으로 적자 나면 국고에서 지원, 월300만원 이상 수령 4만명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2009년 공무원(일반공무원·교사)연금 제도를 고쳤음에도 공무원 퇴직자 연금 지급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돈이 내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 3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됐다. 전 국민이 매년 7만1000여원씩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27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 공무원 은퇴자들에게 지급한 연금과 퇴직수당 지출액은 총 8조4200억원에 달했다. 반면 수입은 공무원과 정부가 절반씩 내는 연금보험료 등 7조1200억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은퇴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부족한 연금액 1조3000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했다.
◆공무원연금 적자 눈덩이
공무원연금 적자는 내년 1조여원, 2015년 3조원, 2017년 4조원, 2020년 6조원 등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 적자는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정부가 2000년 공무원연금 적자가 나기 시작하자 적자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연금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의 가장 큰 적자 원인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연금 지출액에 비해 보험료로 거둬들이는 수입이 턱없이 부족하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자들이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 공무원연금은 생애 최고 임금(최종 3년간 평균 월급)의 76%, 낸 돈의 3~4배를 받는 후한 연금 제도다. 반면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 기간 평균 임금의 40~60%로 낸 돈의 1~2배를 받는다. 공무원은 소득의 6.7%를 매월 보험료로 내고, 국민연금은 소득의 4.5%를 낸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은 고액 수령자가 많아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퇴직자가 4만672명으로 전체 연금 수령자 8명 중 한 명꼴(12.6%)이다.
◆"낮은 공무원 임금 보상 차원"
공무원연금 적자가 거듭되자 정부는 2009년 연금 개혁을 했지만 미흡한 실정이다.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기존 공무원들은 연금 지급액을 9~10% 줄여 '기득권'을 보장하고, 작년에 입사한 신규 공무원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바꾸는 '반쪽 개혁'을 했기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앞으로 30여년 지나야 한다"며 "공무원연금을 다시 손보지 않으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연금 제도는 예전의 낮은 공무원 임금에 대한 보상 차원이고, 퇴직금과 고용보험 등 노후 보장 성격이 녹아 있는 종합 복지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국민연금과 다르다고 말했다...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A HREF="mailto:dskim@chosun.com">dskim@chosun.co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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