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개정 사학법은 여론의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개정 사학법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곳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라고 보도하는 신문을 늘 읽었는데 이번 (신입생 배정 거부라는) 일이 있고 나서 다른 신문을 봤더니 그들은 '사학법 개악'이라고 보도하더라. (어떤 언론사는) '정부가 몽둥이 앞에 장사 없다는 식으로 밀어붙인다'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는 식으로 보도하기도 한다. 상식에 어긋나는 보도를 하는 언론 때문에 사태는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고 본다." - (초등학생(6학년)·중학생(2학년) 아들 둘을 둔 학부모 이옥심씨)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부모 모임 '내 자식을 볼모로 잡지 마라'(대표 이옥심·cafe.daum.net/ms3parents)는 9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을 밝히다 최근 철회한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를 비난했다.

▲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무모 모임 회원들이 9일 느티나무카페에서 ‘내 자식을 볼모로 잡지 마라!’라는 주제로 최근 사학재단의 학생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백승렬 기자

이들은 "사학법인들이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기고 환영한다"면서도 "사학법인들의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움직임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한 치라도 침해한다면 우리 학부모들은 사학법인들을 단호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사립학교들이 학생을 볼모로 삼는 일은 더 이상 꿈도 꾸지 못하게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학부모들은 사학법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원들이 9일 느티나무카페에서 ‘비리사학에 우리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백승렬 기자

앞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회장 박경양)도 같은 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칭 교육자들이 어린 학생 260만명을 볼모로 잡아 미수에 그친 한 편의 거대한 인질극을 벌인 점에 대해 분노한다"며 "인질범을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인질극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교육권 보호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않은 채 정부가 사립학교를 협박하고 있다는 한나라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인가"라며 "최근 며칠 동안 한나라당이 보여준 태도는 제1야당이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반 교육적이고 반국민적인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오는 1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사립학교법 지키기 학부모 투쟁본부'를 구성해 2000만 학부모들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또한 사학비리 고발창구 개설, 임시이사 후보 풀 조성,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인단 및 법률지원단 구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1월 9일자 사설

한편 이날 조선일보는 31면 사설 <사학 신입생 배정거부 힘으로 누르긴 했지만>에서 "정권은 법이라는 칼과 나팔부대 같은 관제여론 동원으로 학교를 내리누르려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학의 우려를 덜어줄 제도적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최병묵 정치부 차장대우도 30면 칼럼 <군사정권식 사학 겁주기>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동원한 수단이 너무 시대착오적이었다. 폭력적이기까지 했다. '말 안 들으니 다 까발려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장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며 "이번처럼 사학이 여권에 대든다고 '맛 좀 볼래'하는 식으로 전면 조사한다는 것은 현 정권이 그렇게 비난하는 구시대에나 있던 일"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