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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1년10월18일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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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구 세무직 구조조정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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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직 말살! 세무행정 파괴!
부산진구 세무직 구조조정 철회하라!
부산진구 세무부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부산진구에서는 우리 부산진구 세무직들의 전면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부산진구조직개편(안)’을 만들어 부산진구 세무직을 말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세무부서를 통합하고 수 개의 담당을 축소하려는 ‘조직개편(안)’은 우리 세무부서를 무시하고, 직렬 이기주의에 편승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 이번 개편(안)은 열악한 세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세수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산진구 세무공무원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세무직’에게만 과도한 희생요구
○ 전산고도화에 따른 신규발생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 오히려 세무부서 인원 감축
○ 타직렬 대비 세무직 정원감원 비율 높음
▷ 연도별 부산진구 세무부서 구조조정 추이
구 분세무부서 증감정 원 현 황총정원행정직세무부서2005.03.30.현재903489702009.10.01.현재-10873448602011.09.30.현재-187344859
※ 2006.7.1.이후 교통행정과 4명, 재무과 1명 전출 세외수입업무 담당
▷ 000구 대비 세무부서 현황
구 분현 황(’11.09.30. 현재)총정원행정직세무부서부산진구873448590 0 0구82139654증 감52525
※ 부산진구는 세외수입 체납정리업무(3명), 반일근무자(4명)을 감안하면 000구와 같은 인원이 지방세 업무담당
둘째, 극심한 인사적체와 사기저하 가중
○ 5급 승진에 세무직 사실상 배제
▷ 부산진구는 세무직 인원이 타구에 비해 많음에도 불구 2명만 승진
【부산시 평균 : 3.06명 (00구 6명, 4명이상 다수)】
○ 상위직급 결원으로 대부분 세무7급 정년퇴직 예상
이에 우리 부산진구 세무직 일동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전면 반대를 재천명하니 담당부서에서는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검토하기 바란다.
2011년 10월 17일
부산진구 세무공무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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