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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1월12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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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개방형 직위 6급 이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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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개방형 직위 확대
정부, 약학대 6년제 등 15개 안건 의결
광역자치단체 5급 이상에 한해 허용되는 개방형 직위가 앞으로 기초단체(시·군·구) 6급 이상까지로 확대된다. 또 현재 중앙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부분 근무 공무원제'가 올해 말부터 지방공무원까지 적용된다.
부분 근무 공무원은 출산이나 육아 등을 이유로 법정 근무시간(주당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공무원 대신 동료들이 업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정부는 10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15개 안건을 의결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부교육감·부군수 등 부기관장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민간위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새학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1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오는 2009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을 4년제에서 6년제로 변경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009학년도부터 약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은 다른 학교나 학과 등에서 2년 동안 기초 소양교육을 받은 뒤 별도의 시험을 거쳐 약대 1학년에 입학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사학 비리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파악과 부처간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해 국무조정실에 태스크포스를 설치키로 하는 등 사학 비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총리는 "교육부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다시는 사학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면서 "개방형 이사만으로는 비리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도 교육청을 포함한) 지자체의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곤기자 kkkim38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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