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민영화 정책 저지위해 야당과 정책공조
상하수도 민영화 정책으로 자치단체마다 후유증을 앓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측과 공무원노조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 강화위원회와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은 7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환경담당 김영선 정책위원, 노동담당 조춘화 정책위원, 통합진보당 홍희덕의원실 환경담당 송용한 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 상하수도 정책 문제점과 한미FTA를 놓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태기 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 강화위원장은 “행정안전부는 4대강 사업 등으로 지방상수도 위탁이 필요한 지역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위를 주어 위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행정지침을 내리는 등 노골적으로 자치단체를 압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의 지방상수도 위탁계약서 분석결과를 공개하면서 ▲불공정성 및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 문제, ▲위탁단가 인상의 요인과 절차만 있을 위탁단가 인하의 절차기준이 없는 점▲ 계약서의 비공개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상하수도 민간위탁과 한미 FTA에 대한 논의도 집중됐다. 참석자들은 한미 FTA 발효로 미국투자자가 물 관련 계약이 이행되지 못할 경우 한국측을 제소할 수 있어 국민 생존권과 직결된 물 관련 사업에 대한 공공성이 훼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야당측 정책담당자들은 상하수도 민영화 정책이 향후 한미 FTA와 맞물릴 경우 물 마저도 대자본을 앞세운 미국업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을 같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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