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 올 5.1% 인상 됐지만…공무원 ‘냉담’ 민심은 ‘싸늘’
한 걸음 다가가면 두세 걸음 달아나는 게 우리 사회의 보수와 물가 인상률 관계다. 민간이 아닌 공직 사회에서 이 격차는 더욱 크다. 그나마 올해는 지난 2년간 동결됐던 보수가 5.1% 인상됐지만 공무원 대부분은 박봉을 호소하거나, 일부는 체념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공무원과 민간의 보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내년에도 3.5% 인상할 방침이지만 공무원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보수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민간 기업과의 보수 격차 역시 더욱 벌어지고 있어서다. 공무원들에게 2011년은 2년간 묶였던 숨통이 트인 해였으나 생활은 여전히 팍팍해진 한 해로 기록되고 있다.
지난 5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살펴보면 2007~2008년에는 각각 2.5%씩 올랐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2010년은 연속 동결됐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자 결국 그 화살이 공무원에게 향한 것이다.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정무적 판단은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민간과의 임금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했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해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공무원 보수를 2003년(6.5%) 이후 가장 큰 폭인 5.1% 인상하기로 했지만, 공무원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아야 했다.
행정안전부의 한 사무관은 “올해 올린 5.1%는 지난 2년간 동결됐던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신분이 국가 공무원이라 고물가에 국민들도 힘겨워하는 마당에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수도 없었던 노릇”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통계청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2008년 이후 올해까지 공무원 보수가 5.1% 오르는 동안 물가는 2008년 4.7%, 2009년 2.8%, 2010년 2.9% 오르며 모두 10.4% 인상됐다. 결국, 올해 공무원 보수가 5.1% 올랐다고 해도 물가 상승률에 따져 보면 실질 임금은 삭감된 셈이다. 공무원 보수의 민간보수 접근율은 2004년 95.9%였지만 해마다 격차가 벌어지면서 지난해 84.4%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상용 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민간기업체의 사무관리직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접근율을 산출하고 있으며 접근율이 높을수록 공무원 보수가 민간 기업 보수에 가까움을 의미한다.
더 큰 문제는 내년도 보수 인상 폭이다. 기획재정부는 민간 보수와 공무원 보수 간 인상률 차이와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 3.0% 등을 반영해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인상안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공무원 노조와 공무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보수 수준이 물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만도 4.0%이기 때문이다. 공노총 등은 보수 인상 폭 외에도 보수 책정 과정도 문제 삼고 있다.
공노총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는 과거 소폭 인상과 동결 과정 등을 감안한다면 두 자릿수 이상의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민간 기업에서는 노사 교섭을 통해 보수 인상률을 정하는 반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재정부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상률을 정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직장인 임모씨는 “공무원 대부분이 사실상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정년을 바라고 선택한 직업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국민 대부분의 생활이 어려운 지금, 그나마 정년 보장에다 각종 혜택을 많이 받는 공무원 형편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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