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공무원연금의 급여 수준이 국민연금의 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2005년 10월24일자 1면 보도) 한신대 배준호 교수와 관동대 김상호 교수는 16일 발표한 ‘연금, 이렇게 바꾸자’ 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과 같은 기준에 따라 계산할 경우 국민연금의 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20년 가입자의 경우 20년 동안의 소득을 평균한 표준소득월액의 30%(소득대체율)를 지급하는 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의 50%(소득대체율)를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기간의 월평균 소득의 30%를 지급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월소득이 매우 커진 직전 3년간 월 급여의 50%를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이 같다해도 실제 지급액에는 큰 차이가 난다.

보고서는 공무원연금 지급 기준을 국민연금처럼 표준소득월액 평균으로 바꿀 경우 소득대체율이 50%에서 70~75%로 국민연금(30%)의 2.5배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만기(33년) 가입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76%에 이르는 데 비해 국민연금의 같은 기간 가입자는 49.5%다.

보고서는 이 같은 차이 때문에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수급 개시 시점에서 2배 이상 급여수준이 높으며, 수급 개시 이후 급여를 올려주는 비율도 공무원 연금이 높아 연금격차는 수급 이후 더욱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상호 교수는 “지급 기준의 차이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점과 공무원들이 은퇴 직전 보수가 높은 자리로 일시적으로 옮기는 관행 등을 고려하면 지급액은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거나 지급액 격차를 줄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2010년 신규 공무원 임용자에게는 국민연금에만 가입케 하고, 기존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두 연금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