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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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2년01월12일

우수/꼴찌 홈페이지: - 조회 : 345

부패방지 우수, 청렴도 꼴찌 부산시 둘 중 어떤 걸 믿어야 하나

부패방지 우수, 청렴도 꼴찌 부산시 둘 중 어떤 걸 믿어야 하나
권익위 비슷한 시기 상반된 평가… "기계적 조사 방식 문제" 지적

'부패방지 시책'은 우수한데 '청렴도'는 바닥?

부산시가 이상한 평가를 받고 있다. 동일한 정부 기관에서 발표한 비슷한 주제의 조사결과가 상반되게 나온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1년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208곳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활동과 성과를 평가한 '201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북도와 경기도가 부패방지 활동이 뛰어난 1등급 기관으로 뽑혔고, 부산시·서울시·인천시·대전시 등이 우수기관(2등급)으로 선정됐다.

권익위는 이들 지자체가 청렴업무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등 기관장의 부패방지 시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반부패 시책 추진기반이 잘 갖춰졌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불과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권익위가 발표한 기관별 청렴도 조사 결과에서 부산시는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10점 만점인 청렴도 조사에서 부산시는 8.10점을 얻어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평가됐다.

권익위가 매년 발표하는 청렴도는 △민원인과 관련 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투명성·책임성 지수를 조사하는 외부청렴도 △소속 직원에게 청렴문화·업무청렴지수를 조사하는 내부청렴도 △전문가와 업무 관계자, 주민들의 평가 등이 포함된다. 여기다 기관의 부패행위 징계자 및 신뢰도 저해행위 등을 감점요인으로 반영한다.

결국 두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부산시는 부패방지 노력은 뛰어난데 청렴도는 낮은 '이상한 기관'이 돼버리는 것이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렴도 점수와 시책평가 점수 사이에는 전반적으로 양(陽)의 상관관계가 있다"면서 자신들의 조사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권익위가 기계적인 방식으로 비슷한 주제의 평가를 하다보니 일관성 없는 조사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렴도는 낮지만 시책평가 점수는 높게 나타난 부산시의 경우 부패공직자 발생 및 신뢰도 저해행위로 청렴도에서 큰 폭의 감점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라며 "기관 규모가 크고 이권개입 등 부패 취약요인이 많아 청렴도 수준은 낮지만, 청렴의지가 강해 향후 점수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