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복지법인서 또 횡령비리
사하구청, S법인 경찰 고발…이사장 친분 업체와 짜고 대금 과다지급 뒤 돌려받아
- 시·구청 늑장대응 지적도
부산의 대형 사회복지법인 비위가 구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2010년 구덕원에 이어 최근 북구 화명동 요양원까지 사회복지법인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와 담당 구청의 관리·감독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 사하구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지역 3개 복지법인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횡령 비리가 포착된 S 복지법인을 사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관이 식자재 업체를 선정할 때는 조달청을 통한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사하구 감사 결과 D 복지관을 운영하는 S 복지법인은 Y 식자재업체와 수의계약 후 식자재를 납품받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 복지법인 J 이사장은 Y 업체 경영진과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S 복지법인은 국가 보조금으로 식자재 대금을 Y 업체에 과다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지난 2년간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S 복지법인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S 복지법인의 회계장부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돈의 흐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S 복지법인이 횡령한 돈이 7000만 원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횡령해 온 기간 등 자세한 수사 결과는 다음 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비리에 대해 대응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사하구 관계자는 "한 해 두 차례에 걸쳐 지도점검을 하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시정명령을 내리지만 복지법인 운영에 관해 구가 일일이 관여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산지역 사회복지계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민성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은 "50년 전부터 이어져온 틀에 박힌 사회복지법인 운영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최근 통과된 사회복지법인 공익 이사제를 조속히 시행하고 시민이 주체가 돼 법인을 만들고 법인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시민참여형 복지법인' 모델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화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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