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번이상 면허취소나 정지를 받으면 퇴출시키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대구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공무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번이상 면허취소나 정지를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등으로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의 징계양정 규정 개정안을 30일 공포했다.
지난해 12월 7일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징계양정규칙 표준안을 만들어 전국 시도에 시달한 이후 대구시가 처음으로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첫 적발시에는 해당공무원에게 견책 또는 감봉처분이 내려진다.
또 같은 이유로 2차례 적발됐을 때에는 정직 또는 강등 처분을 하고. 마지막 3회 적발시에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에앞서 2009년에 징계처분 감경대상에서 음주운전을 제외했고,지난해 9월엔 면허정지 이상의 모든 음주운전 사건은 징계조치하는 것으로 징계양형을 강화해왔다.
대구시는 그러나 "아직도 음주운전이 전체 공무원 징계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어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대구시 공무원은 2009년 100명,2010년 74명,2011년 43명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완전히 근절되진 않고 있다. 또 징계 수위도 지금까지는 대부분 감봉과 견책 같은 경징계에 그쳐 지나치게 온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층 강화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공무원 사회의 음주운전을 뿌리뽑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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