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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2년02월02일
 세계일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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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공무원 집념이 국토부 움직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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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공무원 집념이 국토부 움직였다 >
경기도청 지적과 박우규씨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인 주민들 재산권 침해 막아라”
담당자·의원 만나 ‘설득전쟁’…경기 해제면적 2배로 확대
경기도청 지적과의 한 말단 직원이 집념과 끈기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토해양부와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고통을 호소해 대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이끌어내 화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이 중 경기지역은 용인과 화성, 고양 등 17개 시의 741㎢가 포함됐다. 경기지역 해제 면적은 국토부가 애초 계획했던 400㎢의 2배 가까운 규모다.
경기지역의 해제 규모가 이렇게 는 데는 경기도 토지정보과에 근무하는 박우규(7급·사진)씨의 숨은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2009년 7월 해당 업무를 맡은 박씨는 지난해 11월 고양의 JBS 사업에 이어 12월 초 화성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백지화하면서 지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현장조사에 나섰다. 박씨는 이들 개발예정지 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상태가 예상보다 큰 것으로 확인했다. 그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지주들의 고통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마침 정부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7일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한 터였다. ‘기회’라고 직감한 그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병행돼야 한다며 철옹성처럼 느껴지는 국토부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시큰둥한 반응이 나오자 그는 퇴근 후에도 국토부 담당자의 집까지 찾아가며 이해를 구했다.
성과가 가시화하자 박씨는 투기지역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용인 기흥구 일대는 물론이고 개발계획이 줄을 잇고 있는 화성 지역의 해제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용인지역 해제는 투기를 억제하려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고 개발계획이 이어지는 화성지역은 땅값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해제가 어렵다”는 국토부의 난색에 그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결국 이들 지역을 포함한 대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개가를 이뤄냈다.
박씨는 “정당한 명분이 있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입력 2012.02.02 (목)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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