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은 그동안 구조조정저지투쟁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은 1998년부터 직권면직, 정년단축, 연금개악, 성과상여금제 실시 등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성과상여금제 실시조차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2004년 총파업을 앞두고도 2차 연금 개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을 뿐 연봉제와 비정규직화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2005년 2월 총액인건비제 실시가 발표되고 나서야 비로소 공직사회를 뒤덮고 있는 구조조정의 거대한 광풍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2005년 총액인건비제 시범 실시를 막아내는 투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2006년에 와서 이제 간부들 수준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의식무장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추상적 수준이며 ‘현장에서 어떻게 투쟁주체를 세워내고 이를 전국투쟁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매우 빈약합니다.
3기 지도부에는 구조조정저지투쟁을 이끌어갈 유능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2006년 총액인건비 시범실시 확대, 2007년 전면 실시, 이후 연봉제 실시, 10%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퇴출제 실시 등이 이루어지는 3기는 구조조정과 맞서 싸우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3기 지도부는 여느 때와는 달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저지투쟁에 유능하여 전 조합원들을 구조조정저지투쟁에 나서도록 묶어세우는 운동가가 필요합니다. 기호 1번 저 이태기는 국립대 법인화저지 투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립대 법인화저지 투쟁이 바로 공무원노조 최초의 대중적 구고조정 저지 투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조조정저지투쟁의 주 내용은 사유화, 성과주의, 비정규직화를 막는 것입니다.
공직사회 구조조정은 조직 폐지 -> 민영화(사유화) -> 민간위탁 -> 연봉제, 능력별 인사제도 등의 성과주의로 나아가는 수순을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김대중, 노무현정권도 이러한 과정을 충실하게 답습하였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정규직을 축소하고 비정규직을 대대적으로 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저지투쟁의 핵심 대상은 바로 민영화(사유화), 성과주의, 비정규직화입니다.
현재 민영화는 철도 -> 국립대 -> 상수도로 진행되고 있고 성과주의는 성과상여금 -> 총액인건비제 -> 연봉제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비정규직화는 IMF 이후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1500만 노동자 중 850만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차별철폐 -> 비정규직 폐지 투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저지투쟁의 핵심은 심리적 굴복을 막는 것이며 대정부투쟁이므로 전국적 투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구조조정저지투쟁의 핵심은 심리적 굴복을 막는 것이며 이는 1) 이데올로기전에서 밀려서는 안되며 2) 저항하는 거점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점을 만들고 나면 전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투쟁, 전국적 투쟁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원주지부투쟁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싸움의 승패는 여기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부가 거점화해도 전국적인 투쟁, 대정부투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구조조정저지투쟁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이후 성과상여금투쟁이 실패로 끝난 이유는 바로 본부, 지부의 투쟁을 전국투쟁, 대정부투쟁으로 만들지 못한데 있습니다.
따라서, 1) 노조 간부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 의식적으로 무장하고 2) 모든 사업에 우선하는 사업계획과 배치로 조직적 결의 수준 제고하여야 하며 3)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조직체계는 민영화저지특위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저지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 ○위원장은 수석부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중 투쟁 경험이 있는 유능한 인물 ○조직쟁의실을 조직실과 투쟁기획실로 분리하여 운영 ○투쟁기획실에서 기획담당자 1명이 구조조정저지특위 실무담당자 겸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후 전면적 투쟁 시기에 조직을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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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기 선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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