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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결성 정부부처도 투표 완료
[한국일보 2006-01-25 19:18]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25일 정부의 임원선출 투표 금지 조치에도 불구, 투표를 강행해 노-정 갈등이 표면화 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이날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검ㆍ경과 협조해 투표행위를 막도록 지시했지만, 공권력이 전혀 동원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단속을 놓고 정부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자부는 24일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전공노 임원선거 등 관련 대응지침’ 제목의 문건을 통해 “전공노가 25ㆍ26일 양일간 실시하는 제3기 임원선거 및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총투표는 불법행위이므로 이를 막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행자부는 문건에서 ▦기관내 투표소 설치 차단 및 투표소 봉쇄 ▦근무시간 중 투표행위 금지조치 ▦부서별 순회투표행위 차단 등을 함께 주문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합법노조를 위한 사전준비활동을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불법파업을 주동해 파면이나 해직된 사람들을 지도부로 선출하려는 투표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법 입법취지를 무시한 법외노조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 관계자는 또 “법외단체가 정부기관에서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투표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공노는 이날 총투표를 예정대로 실시함으로써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투표를 저지하겠다”는 행자부의 의도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공무원노조가 결성된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자유롭게 투표를 마쳤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제지는 전혀 없었다.
정용해 전공노 대변인은 “총투표가 내부선거와 의견수렴이기 때문에 정부가 경찰력 등 공권력을 투입할만한 명분이 없다”며 “투표가 26일 끝나는 만큼 원만한 진행에 조직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공권력으로 선거와 투표행위를 저지하는 현 정부는 군사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맞대응하고 나서 정부의 후속 대처가 주목된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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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직협, 노조전환 및 공무원노조 가입 결정
기쁜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오늘[2006.1.25. (수)] 노동부(본부)직협 임시총회가 있었습니다.
이 총회에서 노조전환 및 전국공무원노조 가입 투표가 있었는데, 모두 가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과천청사 내에 본부직협이 있고, 각 지방청에 직협이 있습니다. 본부와 지방직협을 전체로 묶어 노조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조준비위원회는 작년 7월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위해 투표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기관측의 탄압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본부직협이 먼저 본부직협만 투표를 단행하여 가결된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본부의 11번째 지부가 되겠습니다. ^^
아직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게재되지 않아 찬성률 등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게재되는 대로 다시 내용을 보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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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본부)공무원직장협의회는 1. 25. 총회원 154명 중 86명이 참석하여
2006년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및 기능직의 일반직
추진 안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여 아래아 같이 의결하였음을 공지합니다.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건
- 투표 참여자 수 : 78명
- 찬성 : 59명(출석인원 대비 68.6%)
- 반대 : 19명(22.1%)
- 기권 : 8명(9.3%)
2.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추진 건
- 투표참여자 수 : 78명
- 찬성 : 66명(출석인원대비 76.7%)
- 반대 : 8명(9.3%)
- 기권 : 4명(4.7%)
위와 같은 투표 결과에 따라 직장협의회는 향후 전국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의
협조 아래 세부적인 가입 절차를 이행하고 임원회의를 통하여 자체적인 출범식 일정
또는 공무원노조 가입 결정 후 아직 공식 출범을 하지 않고 있는 다른 중앙부처와 공동
출범식 등을 결정할 계획이며,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추진 안건을 최우선 사업으로 설정하여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나갈 것임을 공지합니다.
노동부(본부)직장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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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06-01-25 22:29]
공무원노조 총투표 중앙부처 및 지자체 순조롭게 진행
오는 28일 공무원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노조와 정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5일 정부의 불법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3기 임원선거 및 민주노총 가입 투표를 강행했다. 전공노는 조합원이 14만명(노조 주장)인 데다 단일노조로는 최대규모여서 민주노총에 전공노가 가세할 경우 수적으로 한국노총을 능가하게 된다. 노동계 판도를 바꾸는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도 있어 노·정 모두 주목하고 있다.
◇전공노 투표 강행=전공노는 이날 전국 250개 지부에서 신임 위원장 선거를 위한 지부 임원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투표는 2004년 정부의 파면·해임조치로 사실상 와해되다시피 한 집행부를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김영길 현 위원장, 정용천 수석부위원장, 권승복 상임위원 등 3명 중 한명을 노조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2004년 말 공무원에서 파면·해임된 상태다. 따라서 정부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이들을 선출하는 투표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행자부는 나아가 이번 투표행위를 차단하라고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그러나 전공노는 근무시간을 피해 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이렇다할 충돌 없이 투표를 마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 6급 이하 공무원 1,500명 가운데 20명이 근무시간 이전에 투표에 참여했고, 관악구청과 광진구청, 서초구청 등 지방공무원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투표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퇴근 후 청사 인근에서 투표를 하는 등 심야투표도 이어졌다.
◇쟁점은 무엇인가=전공노는 28일 발효되는 공무원노조법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실질적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있어 노조활동을 사실상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소방·교정·검찰사무직 등 수사·교정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한조항 때문에 당초 가입대상 공무원을 30여만명으로 기대했으나 20만명으로 크게 줄었다는 게 전공노의 시각이다.
전공노는 이렇게 되자 이 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등록을 하지 않고 ‘법외노조’로 남아 법개정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또한 법외노조 상태에서 지자체별로 단체협상을 벌이겠다는 전략이어서 정부와 마찰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조합을 구성, 설립인가를 받은 단체면 전교조와 마찬가지로 단체교섭을 벌이겠지만 법외노조는 상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운동 ‘태풍의 눈’으로 등장=현재 공무원노조는 강·온 입장을 띠는 2개가 존재하고 있다. 전공노는 강성으로 조합원이 14만명, 비교적 온건한 성격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조합원수가 7만명이다. 현재 노동계 판도는 한국노총 조합원이 78만여명으로 민주노총 66만여명보다 많아 제1의 노총 위치에 있다. 전공노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다음 연대파업을 벌이는 등 행동에 나설 경우 국가행정은 물론 기간산업 마비사태까지 불러올 수 있다.
〈원희복·오승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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