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시간: 2012년02월13일
 뉴스
홈페이지: -
조회 : 350
|
|
|
 |
| 법제처 "공무원 `불문경고'는 징계에 포함안돼" |
 |
|
|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중앙징계위원회가 공무원의 비위는 일부 인정했더라도 `불문(不問)경고'로 의결했다면 이는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공무원보수규정'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중징계가 요구돼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해 징계위가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는 인정하되 징계 수위를 낮춰 불문경고로 의결한 경우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로 봐야 하는지를 문의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면 원래의 연봉과 직위해제기간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해 줘야 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만을 규정하고 있고, 불문경고의 인사ㆍ성과기록상 기록말소 제한기간도 정하지 않아 불문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따라서 징계 종류로 포함하지 않은 불문경고는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다만 공무원징계법령에 기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을 일으키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또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주택법 시행령 해석 안건에 대해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근무경력은 실제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부당해고기간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
|
      
|
 의견달기 |
※ 최대 영문/한글 포함 500자 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
|
| |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