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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2년03월02일
 공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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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공무원직종개편 공청회 내용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는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 인사체계의 확립을 위한 공무원 직종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현행 직종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간 불합리한 직종체계로 인한 소수직종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직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능직 개편방안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의 개편(안)은 기능직을 직종체계에서 폐지하고 일반직과 통합는 것이다. 현재 일반직과 기능직은 동일한 인사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인사관리상 직종을 구분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등 공직사회에 소모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직종개편의 기준에서 볼 때도 인사제도상 차이가 없는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여 범정부적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의 신규채용은 기능직 정원만큼 일반직으로 충원되므로 자신이 능력만 지니고 있다면 공채든 경력채용이든 어떤 직위를 통해서라도 공직에 들어와서 일한 만큼의 반대급부를 정당히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직으로의 통합방식
일반직으로의 통합방식은 크게 기존 일반직 내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여 일괄 전 환하는 방안(형식적 통합)과 기존 일반직 내 유사직렬로 통합하는 방안(실질적 통합)으로 나눌 수 있다.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는 통합방안으로 단계적 접근을 제시한다. 종국적으로는 실질적 통합을 통해 업무차이에 따른 직군,직렬 구분이라는 공직분류체계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 직렬 내 경쟁을 통한 업무성과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다만, 직종통합 과정에서는 실질적 통합이 엄격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 형식적 통합을 추진한 후, 실질적 통합을 이어서 추진하는 방식이다.
기능직 방호 직렬의 경우 일반직 행정직군 내 방호 직렬을 신설하여 그 직렬로 일괄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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