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추진 공무원 보수1% 모금 철회 투쟁 경과 보고
지난 2012년 2월 23일 “공무원이 앞장서는 고용창출 지원 계획(부산광역시 총무과-5032호)”이 부산광역시로부터 자치구·군에 시달된 바 있다. 이 계획서의 핵심은 공무원의 보수 1%를 매월 모금하여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등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책의 여러 문제점을 논하기 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은 사회전반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우리시대의 최고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이렇듯 이문제는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접근이 아니라 국가정책 차원에서 구조적인 문제의 근본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몇 년간 동결되었던 공무원 봉급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또한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해서는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 대표자와 합의하여야 함에도 각 구·군 1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부산본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행된 부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뿐만아니라 법률로 보장된 노동조합과의 협의 과정조차 이럴진대 노동조합은 고사하고 직장협의회도 설립할 수 없는 시산하 소방공무원에게 이 시책은 기관장의 충성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부산본부는 부산시청 해당부서를 항의 방문하고 자치구·군에 일방적으로 시달된 관련계획의 전면적 철회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다.
※철회공문(일자리 나누기 운동관련 알림 부산광역시 총무과-6226호 2012. 3. 5참조)
아울러 부산본부는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인 청년인턴 채용보다는 공무원의 채용확대, 분규사업장에 대한 시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노사안정화, 관공서내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 전환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고용창출에 더 한층 노력해줄 것을 부산시에 요구하는 바이다.
□ 항의방문 개요
○ 일 시 : 2012. 3. 5(월) 14:00~
○ 장 소 : 부산광역시청 총무과
○ 참 석
- 부산본부 : 이태원수석부본부장, 김기호 부본부장, 신세민 부본부장, 송기수 금정지부장, 서정무 사무처장
- 부산광역시청 : 성덕주 총무과장, 조원달 인력담당, 김재학 주무관, 박상호 노정담당
201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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