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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2년03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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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활동으로 배제 공무원 복권 입법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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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으로 배제 공무원 복권 입법 시급"
(하동=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전국 시ㆍ군ㆍ구 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 포항시의회 의장)는 9일 노조 활동으로 공직에서 배제된 공무원 복권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를 제안한 하동군의회 황영상 의장은 "해직 공무원의 생존권이 박탈되고 그에 따른 가족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면서 전향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설명했다.
황 의장은 2009년 국회의원 50명이 공동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을 거론했다.
그는 "이 법안이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있다"며 "국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도입에 따른 건의문', '통ㆍ이장 등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건의문' 등 모두 4개 안건을 채택했다.
이날 제163차 회의는 경남 하동군 물꽃정원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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