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동호회소식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06년02월06일

단결 홈페이지: - 조회 : 344

법외노조는 불법단체가 아니다

금년 1.28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야 말로 명실상부한 '법외노조'가 되었다. 앞으로 설립신고를 할 것인가 여부는 조합원들이 자주적,민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본다.

그런데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설립신고 안한다고 무조건 불법단체라고 한다.
그리고 지난 2월 정부 정책홍보관리실장회의에 "행자부에서 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이므로 지도부 사법처리, 가입조합원 탈퇴강요, 미탈퇴조합원 징계협박, 공무원노조와 대화 및 교섭금지, 교섭지자체 불이익조치 등을 해야 한다"고 안건을 작성 논의했다는데...

당시 노동부 실장님도 그 회의에 참석하셨을 텐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사용자로서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노동부 근로감독관님들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언론과 방송은 침묵한다.

그들 또한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모든 공무원들이 노동자임을 자각하고 자신을 위한, 권력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노동자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해 본다.

아래는 법외노조의 지위와 활동 범위에 대해 공무원노조 어느 조합원이 정리한 글을 읽어 보면 정부는 분명히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법외노조의 지위와 활동범위에 대하여]

2007년 1월1일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으로도 가능해진다. 복수노조를 금지한 구 노동조합법의 규정이 위헌에 해당한다는 비판에 따라 노조법으로 제정하면서 복수노조 금지 규정을 없앴다. 다만 복수노조를 즉시 허용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그 허용시를 2007년 1월 1일로 유보했는데 그 허용 시점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복수노조가 금지된 상태에서 노동자들은 헌법이 버젓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률적 지위를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했다. 특정 업종의 경우는 노동조합이 어용 상태인 데에다가 유니온숍 협정을 맺고 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임금을 노동조합비라는 명목으로 의사에 반해 떼이는 기막힌 현상도 목격했다. 그 업종의 노동자들은 복수노조 허용의 시기만 기다리며 지금도 노민추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법외노조의 지위와 활동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자.

법외노조는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노동조합이다. 다만 그 하위법령인 노조법 규정에 따라 일부 권한의 행사가 제한될 뿐이다. 일부의 권한이란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법 제7조 제1항),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법 제7조 제3항)뿐이다. 따라서 이외의 모든 노조법의 모든 규정은 적용되며 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되지 않고 반려된다(법 부칙 제5조 제2항). 설립신고필증이 교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3권을 행사하는 데는 커다란 제약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대신에 ‘노동조합준비위’, ‘노동자조합’ 또는 ‘(labor) union'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명칭이 대수는 아니기 때문이다.

2.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가 복수노조 혹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교섭 거부 및 해태)의 구제를 신청하지는 못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고발할 수는 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교섭응락가처분신청을 하거나 교섭응락의무존재확인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3.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타결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외노조 이름으로 조정에 준하는 절차(예컨대 사용자와 사적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외노조가 소속 연맹 등에 임의로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를 거치거나 조정을 생략(생략하되 가급적 10일의 냉각기간을 갖는 것은 좋다)하고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이 법외노조에 소속된 노동자도 분명하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행동을 한 것에 따라 법외노조와 그 조합원은 민형사상 면책이 됨은 물론이다(법외노조도 그 자체로서 헌법상 단결권 등 노동3권의 보장에 의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므로, 개별적인 하위 법률규정의 유무에도 그러한 노동자단체의 정당한 결성, 활동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러한 권리행사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면책효과가 생기며-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04구합35356).

4. 법외노조가 이와 같은 단체행동을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조합원에게 징계 등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앞서 말한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형사 고소나 징계무효확인청구소송 등 민사적 방법은 물론이고 해당 조합원이 직접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법 제81조 제5호 위반)의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노조법은 법내노조에 한하여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법 제7조 제1항) 이것이 제81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법 제7조 제2항)을 두고 있어 ‘법외노조의 구제신청은 허용하지 않되 개별 노동자의 구제신청은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보듯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명칭 사용이 금지되고 노동위원회에 법외노조 차원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의 길이 막혀 있을 뿐 실질적으로 법내노조와 큰 차이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완전 허용 시기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고 사용자의 저항이 완강하여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시기가 올 것이어서 내부적으로 조직력의 규모를 늘리고 조합원들 사이에 결의를 다지고 내년의 임단협을 준비하는 등 내실을 키우는 것도 좋은 대안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