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에서 지난 2002.12.19. 제16대 대통령선거 이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부직 제5조를 위반한 부정선거를 자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중앙선관위원회 전노조위원장 한영수씨가 그동안 수집한 모든 불법행위사실과 증거에 의해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아래 동영상을 살펴주시고 뜻을 같이 하시는 분은 다른 브로그 혹은 홈페이지에 알려 국민들이 그 실상을 제대로 알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한영수씨의 '전자개표기 불법사용에 의한 부정선거 폭로영상' (2012/04/0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한영수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상기 각호를 지금까지 이행한 바가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의 규정을 현실적으로 참관 불능 상태 조장하여 방치한 위헌책임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주문을 하였다.
1. 전자개표기는 재,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하도록 했음 (대선, 국선, 지선에는 사용 못함)
2.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의 협의를 받아야 함.
3. 전자개표기의 제어용컴퓨터의 운용프로그램을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함.
4. 전산전문가를 개표장에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5. 관련 조문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함.
또한, 참관인이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1매씩 확인을 하지 않아 투표지 정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 발생해도 방치하고 있으며, 개표참관인 절대 부족현상을 방치하고 도리어 참관인 수를 감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하여 8명에서 6명으로 감소시킨바 있다고 사실을 토로했다.(중앙선관위가 스스로 개표참관이 되지 못하도록 위헌을 조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상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와 개표참관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는 공명선거관리를 하여 정치권력의 법적 정당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국민이 알권리를 위하여 폭로를 하게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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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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