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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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2월07일

당선자 홈페이지: - 조회 : 344

"대정부 교섭, 민주노총에 위임할 것"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 당선자
“대정부 교섭, 민주노총에 위임할 것”

노조 요구, 민주노총 전체의제로 확대…“공공부문 노동운동 활성화 시킨다”

결선투표까지 갔던 전국공무원노조 지도부 선거에서 권승복 후보가 위원장에 당선되면서 이후 행보가 주목된다. 권승복 당선자는 구조조정 저지, 특별법 저지 등 막판까지 경합을 벌인 김영길 후보와 큰 차이 없는 정책과 공약을 내걸었지만 투쟁 전술 등 구체적인 행보는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권승복 당선자는 “조합원들이 비합법화 국면에서 노조의 갈 길을 정확하게, 정당하게 갈 수 있는 후보로 봐줬고 재작년 총파업 과정에서 나타난 전술적 오류에 대해 비판적 평가가 있었다”며 당선 요인을 분석했다.

권 후보는 특히 이후 대정부 교섭 과정에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교섭권을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른 시일 안에 민주노총 가입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민주노총에서 공공부문 노동운동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통합 지도부 구축할 것”

- 결선투표까지 가서 박빙의 승부 끝에 당선됐다. 당선요인은 뭐라고 보나.
“일단 비합법화 국면에서 노조의 갈 길을 정확하게, 정당하게 갈 수 있는 후보로 봐준 것 같다.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19개 본부 중에서 15개 본부에서 고루 지지를 받게 한 요인이 된 것 같다. 원칙과 투쟁력을 기반으로 한 공약이 주효했다. 아직도 노조를 부정시하고 불법화 하는 정부의 전략적인 언론플레이 속에 조합원들이 위기의식을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작년 총파업 명분은 확실했는데 현장에서 파업을 했는데도 조직화 못한 전술적 오류에 대한 비판, 평가가 있었다.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뜻을 겸허히 담아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라는 메시지이다."

-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취할 조치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현장을 둘러보니 250개 지부의 조직력 등 편차가 너무 심하다. 이를 줄이는데 일단 주력해야겠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

-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지고 결선까지 가면서 후유증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통합지도부를 구축한다는 것이 방침이다. 물론 후보들 간 정책이나 공약사항의 차별이 있었지만, 전국의 고른 지지를 받으면서 지역구도로 전개되지 않은 점이 다행이다. 충분히 해소가 되고 하나가 되는 데 무리없다. 사무총국, 상설위위원회 등 선출직을 제외한 직책에서 통합 지도부를 구축할 것이다. 전국을 아우르고 하나가 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

- 1, 2기를 넘어 3기 지도부 위원장이다. 3기 지도부의 상은 어떤 모습인가.
“1기 지도부 때는 공무원도 노동자임을 인식하는 시기였다. 노조를 출범시켰고 이를 통해 노동3권 보장투쟁을 벌여 2002년 연가파업 등의 성과를 남겼다. 2기는 정치적 자유 선언, 총파업을 통해 노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였다.
3기는 정부에서 말하는 합법화 국면을 맞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합법화 이전에 스스로 조직해 활동했던 과거보다 여건이 불리한 국면을 조성되고 있다. 정부하고의 전면 대응도 불사하는 그런 국면이다. 14만 조합원도 의식화가 충분히 됐고, 스스로 정체성 가지고 노조의 자리를 찾아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굴하지 않고 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서 생존권을 말살하는 총액인건비제, 연봉제, 각종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 공직사회도 목을 조이고 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철한 자구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대정부 교섭, 반드시 성사”

- 일부 공무원노조들이 노조설립등록신청을 했다. 공무원노조에 파급효과를 우려하지 않아도 돼나.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노조의 진정성 아는 조직이라면 우려하지 않는다. 단순한 정부 논리에 의해 외형적인 사무적인 절차를 거친 노조는 노조로 볼 수 없다. 현재 공무원노조의 조직률은 30%이다. 나머지 조직들을 위해서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 교육선전하는 것에 주력하겠다.”

- 노정합의기구, 교섭기구인 사회공공성 강화위원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에서는 지난해 사회적 교섭 문제로 논란이 됐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뭔가.
“(노정관계의) 당사자 입장에서 정부에 교섭요구를 할 것이다. 대화를 계속 요구해 왔고 관철노력을 해 왔지만 정부는 4년 동안 처절하다시피, 인정치 않고 대화에 임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에 70.38% 찬성의 압도적인 가결로 가입하게 된 만큼, (민주노총에) 교섭권을 위임해서라도 추진하겠다.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기구와는 분명히 구분된다. 정부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고 민중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노정간 합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다.”

- 정부가 법외단체와 교섭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선출된 지도자들이 해고자라면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돌파구 방안은. 주요공약으로 내세운 사회공공성강화위원회도 쉽지 않을 것 같다.
“해고자를 만든 것은 정부이다.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340여명의 해고자를 비롯해 2,40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해고자니 뭐니 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 불과하다. 전교조 사례를 봐도 그렇다. 역사가 흐르면서 전교조도 민주화가 인정되고 원직복직 됐다. 대세가 그렇고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정부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당연히 해결해야 한다. 해고자라는 이유로 자기가 양산해 놓고 그걸 빌미로 불법단체에 운운하는 것은 할 얘기가 아니다.
비합체제에서 교섭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안다. 아까 말한 공공성강화위원회 등 명분있는 것을 요구할 것이다. 6개 조직이 참가하는 공공연대회의가 이미 2002년도부터 시작됐다. 거기서 사회복지, 교육, 근로조건 개선 문제들에 대해 공동교섭 요구한 적이 있다. 조금 더 강화 확대해서, 교섭 요구를 하고 공동투쟁은 전개하겠다. 말했듯이 민주노총 위임교섭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민주노총 전체 의제로 확대시키고 요구안 관철을 위한 여러 가지 채널을 만들겠다."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민주노총 가입, 양쪽 모두 도움될 것”

- 민주노총 가입안이 통과됐다. 이후 가입계획은. 그리고 이후 민주노총에서 공무원노조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가.
“일단 현 지도부와 함께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규약과 강령을 보면 민주노총과 일치한다. 우리 조직보다 10여년 먼저 된 상급단체이다. 우리의 역량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높여 나가겠다. 노동자는 하나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운동이 활성화 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공공부문 신자유주의 및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배가시키고, 활성화되도록 기여할 것이다. 우리 공무원노조의 특성인 정보력과 정책 대안력이 도움이 될 것이다."

- 비정규조직과 관련해 미조직비정규실을 신설할 계획인데.
“현재 공무원노조 미조직율이 60%이다. 중앙부처라든지, 각종 사업소의 미조직 공무원노동자들을 조직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신분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규약을 개정하겠다. 공조직 내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일용직, 상용직 등의 노동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겠다. 내부 이견도 있을 수 있지만 통일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거치겠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이미 조직해 온 다른 연맹 등과도 상의할 것이다.“

- 민주노총 선거가 진행중이다. 지지하는 후보가 있나.
“검토해본 적 없지만, 선명, 투명하고 원칙적인 지도부면 지지하고 싶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