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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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2월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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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행자부 직협)

공무원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

새해 벽두부터‘국민연금’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해 다분히 선동적인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글은 이들의 지적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공무원연금을 일반 국민연금과 동일시하여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국가와 공무원은 특수고용관계에 있으며 국가는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구나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가정책에 따라 일반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예컨대 보수결정만 하더라도 민간임금상승률이나 경제규모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수많은 기본권도 일반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받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이러한 제약에 따른 반대급부적 성격, 20년 이상 재직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 낮은 보수에 대한 임금후불적 성격, 민간의 퇴직금적 성격 등이 복합된 것으로 애초부터 국민연금과 단순히 비교할 사안이 아니다.
둘째 국민생활의 번영을 위해서는 안정된 정부가 필요하며 안정된 정부는 직업공무원제의 육성 등을 통해 실현된다. 바꾸어 말하면 공무원연금 등 직업공무원제의 안착을 통해 정부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며 그만큼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은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일부에서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공무원의 연금 부담율(8.5%)이 국민연금의 부담율(4.5%)보다 높다는 점, 연금수급요건도 국민연금의 10년보다 훨씬 긴 20년 이상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정부보전금에 대한 일반 국민의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정부보전금은 재정추계를 통한 예산이지 그 자체가 곧 연금재정의 적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정부보전금은 수천억에 이르나 적자폭은 정부보전금의 1/10도 되지 않는 약 5백~6백억원 수준이다. 우리의 경우 국가의 책임이 선진외국의 1/3에 불과하며 민간기업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의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수급을 개선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정 공급 측면에서 선진국과 민간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국가의 부담금을 경제규모에 걸맞게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도래로 인한 연금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가 수지악화의 근본원인인 바 공무원의 정년연장을 통하여 재정안정을 기하고 수급자의 수를 줄이는 근본적인 처방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