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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2월08일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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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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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폐지 시군 통폐합에 대한 저항은 정당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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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폐지 시군 통폐합에 대한 저항은 정당한 것입니다(펌)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통폐합하는 문제를 4월에 법안을 처리하여 2010년에 시행하겠다고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0 법안 개요
- 추진 주체 : 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
- 확정계획 : 2006. 4월 중
- 시행 예정 : 2010년
- 주요 요지 : 시도 폐지, 시군 통폐합
이법안을 추진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이해가 일치하고 또한 기구축소로 인한 공무원의 단순한 산술적인 감소로 계산하여 효율성을 높인다는 논리로 국민들을 현혹시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문제는 “도”라는 지방자치의 단순한 폐지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이문제의 핵심은 도의 행정 기구폐지와 시군의 통폐합의 양면으로 행해지는 구조조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이 시행될 것입니다.
이법안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자치의 권한 축소와 중앙정부의 권한 확대입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내세우지만 이것은 행정에 대하여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행정은 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민을 상대로 공평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구를 축소한다고 행정의 효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은 법을 올바로 집행하고 견실하게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효율성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행정의 효율성을 내세우지만 결국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국민과 공무원이 만나는 일선의 행정의 접촉면을 줄이고 한편 돈이 되는 많은 행정 분야는 민간 위탁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도의 폐지로 나타나지만 시도 소속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군의 모든 공무원의 생존권 문제와 더 나가 행정서비스의 상품화로 드러 날 것입니다.
전국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또한 시민들을 향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여 이 법안 처리를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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