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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2월08일
 참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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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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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부 장관 합동 담화문의 의미와 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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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못했던 바 아니지만 상당히 강한 내용으로 발표된 것 같다.
3부 장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이는 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국민을 상대로 담화문을 발표함으로써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의 우위에서
일단 대국민 여론 선점과 아울러 국민들과 공무원노조 사이에 골을 형성시키고, 공무원노조
내의 일반 조합원들의 심리를 위축시킴으로써 탈퇴와 이반을 조성하기 위한 심리전의 의미
를 담고 있으며 강경한 선제공격을 위한 선전포고의 의미도 담고 있다 할 것이다.
이번 3부 장관 합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공노총마저 특별법 거부를 선언함으로써 정부와 공무원단체와의 명확한 전선이 형성된 점도
작용했다 할 것이다.
정부는 이후에 특별법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일단 노동조합법을 만들어 주었다는 명분을 가
지고 대국민 여론전에 우위를 점해갈 것이다.
따라서 담화문 발표를 기점으로 탄압의 명분을 축적한 다음 지난 총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무차별 탄압이 예상되는 지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각 자치단체장들이나 기관장들에게는 이번 담화문 내용이 탄압의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불법단체로 규정하면서 탄압을 감행해올 개연성도 적지않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여러 다방면의 전술을 동시에 그것도 밀도있게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먼저 동요하는 현장의 조합원들의 불안심리를 불식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이번 담화문 내용과 관련하여 반박 성명서가 나가야 할 것
이다. 정부가 발표한 담화문의 모두에는 공무원의 권익신장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었다는 충정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대한 허구성을 담은 반박 성명서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 등 제 진보 진영과 강고한 연대전선을 확대하고 조합원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선전물 제작.배포 및 중앙.본부.지부의 모든 간부들은 현장을 순회하면서 다시한번 현
장속에 파고들어가야 할 것이다.
한편으론 대국민 여론전 및 선전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난 파업 때처럼 질과 양적으로 중과부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부분도 최선을 다해
해보는데까지 해봐야 할 것이다. 친 공무원노조 학자들이나 인사들을 조직하여 신문기고 등
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것이다.
또다른 한편으론 민주노총 선거가 끝나는 즉시 대정부 교섭(형태는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이다)체널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현장강화, 여론선점, 대정부 압박 및 교섭채널을
동시에 구축하면서 PSI, ILO, OECD 등 국제사회 단체들에 대한 여론전 및 대정부 압박작
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3기 역시 출범 초기부터 정부의 강도높은 탄압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조합 지도부
를 초기에 낚아챌 개연성이 농후하다. 뿐만 아니라 여러 현장이 붕괴될 개연성 또한 농후할
것으로 보인다.
치밀하고 세밀한 전략.전술을 계획하여 굳은 각오로 헤쳐나가지 않으면 시련을 극복하지 못
하고 시련에 좌절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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