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시간: 2006년02월09일
 문화일보
홈페이지: -
조회 : 344
|
|
|
 |
| [문화일보] 전공노·공노총 “계속 법외노조 남겠다” |
 |
|
|
전공노·공노총 “계속 법외노조 남겠다”
[문화일보 2006-02-08 14:41]
(::노조원 자격제한·단체행동권 금지 등 ‘공무원노조법’ 수용 못해::) 양대 공무원노조인 전공노와 공노총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발효 및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외노조로 남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노동단체는 특히 공무원노동 조합법이 노조의 핵심조합원인 6급 공무원의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하고 단체행동권을 금지하 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공무원노동조합법은 6급 이하 공무원을 가입 대상으로 하면 서도 시·군·구의 6급 담당 및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 을 행사하는 인사, 총무, 예산, 감사 등 부서 공무원은 제외시켰 다. 또 단체교섭권도 예산, 법령, 조례, 기관운영,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은 다룰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공노측은 “법에 따를 경우 기존 조합원 14만명 중 6만명이 자격이 없어져 노조 조직이 와해되는데다 노동 3권이 사 실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조 등록을 하지 않고 법외노조 로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고 공노총도 같은 입장을 보이 고 있다. 특히 공노총은 “노동부의 입법에 따라 6급의 경우 전 체 8만여명 중 63%인 5만여명이, 정보통신부의 우정사업본부 경우 에는 6급이하 일반직 9798명 중 75.6%인 7412명이 가입할 수 없 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봉쇄하려 하고 있다”고 비 판하고 있다.
지난달 선거에서 당선된 권승복 전공노 위원장이 “공무원노동조 합법 시행국면에서 합법화 거부 및 무력화를 위해 공노총 등 다 른 공무원조직과 긴밀하게 공동대응하겠다”며 “연금법 개악, 정년단일화 보장,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에 나서는 한편 지방선거 시기는 차기 기관장들에게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게 하 는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히는 등 거센 노·정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 양대 조직에 대해 민주노총은 전공노 등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공노가 지 난달 27일 찬반투표를 통해 민주노총에 가입키로 한 데 대해 “ 공무원노조가 갖고 있는 합리적 의식과 민주노총의 개혁성과 진 보성을 결합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공무원노조와 함께 향후 투 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가 “전공노가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 지 않고 정치적 행위를 하거나 단체협상을 요구하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게 확고한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하는 등 공 무원노조의 활동이 노·정관계의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홍국기자 archomme@munhwa.com
|
|
      
|
 의견달기 |
※ 최대 영문/한글 포함 500자 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
|
| |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