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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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2월09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 조회 : 344

말로는 노사관계선진화를 외치면서 파국으로 몰고 가는 정부는 각성하라!!

말로는 노사관계선진화를 외치면서
파국으로 몰고 가는 정부는 각성하라!
- 공무원노조법 시행에 따른 정부 담화문에 대한

공무원노조 제3기 신임지도부 입장 -

지난 8일 오전 발표된 소위‘일부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노동부장관의 연합 담화문 발표를 바라보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정부의 구시대적이고 권위적인 참여정부의 노사관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정부의 담화문 요지를 보면 공무원단체의 불법행동을 엄단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국민들에게 14만의 조합원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공무원노조 활동자체를 불법인 것으로 호도하면서, 공직사회를 또다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2004년 12월 31일 날치기 통과된 공무원노조 특별법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근원적으로 제한한 것으로서 여기에 덧붙여, 정부가 확정한 시행령은 제한에 제한을 더하고 있다는 점에서 악에 악을 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시행령 제3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조항을 살펴보면 6급 이하 공무원 39만명 중에서 1항 규정 하나 만으로 공무원노조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약 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따르면 약 12만5천명이 가입금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를 단순 비교하더라도 무려 32%나 되는 공무원노동자들을 근본적으로 제외하고 노동조합을 하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인사ㆍ감사ㆍ예산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노동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가입금지토록 규정함으로써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기치로 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비리는 주로 인사와 예산분야에서 비롯되는 것임에도, 이 분야의 종사자들에 대한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양심선언 등과 같은 내부고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담화문을 통해 밝힌 정부의 불법단체에 대한 노동조합 전임자인정, 조합비 일괄공제, 사무실 제공 및 기타 편의제공을 일체 불허한다는 것은 노사자율 교섭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중앙정부가 나서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고 통제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나 정부방침에 반하여 불법단체와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이를 묵인ㆍ방조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삭감과 각종 국책사업 선정 배제 등 범정부 차원의 행ㆍ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은 중앙정부의 오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이 납부한 세금에서 교부되는 각종교부금과 국책사업선정의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기준은 국가 균형발전과 이를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국가예산을 볼모로 오직 공무원노조를 와해시키고 분열시키기 위해 국가예산 운영권을 무기로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을 협박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의 업무상에 있어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우리도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공무원노동자 또한 국민이자 시민권자로서 특정 정당이나 세력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있고 특정정당을 지지할 수 있다.

이런 지지가 업무상 중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화문에서 밝힌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의법조치하겠다는 내용은 2004년 공무원노조의 노동자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지지선언에 대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의기의식을 정부가 무리하게 반영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정치자유와 사상적 자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사용자 위치에 놓이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사용자의 위치에서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만들어 놓고 이제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안 지키면 처벌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정부가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올바른 공무원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음을 반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사용자로서 가장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어야할 정부가 노동자를 가장 악랄하게 탄압하는 악질사용자로서의 모범을 스스로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올바른 공무원노사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대표체인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총리가 책임 있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즉각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담화문을 통해 밝힌 것과 같이 구시대적이고 권위적인 노사관으로 공무원노사관계를 악화시킨다면 공무원노조는 동등한 노사관계를 파괴하는 사용자인 정부의 권한남용에 대한 법률적 대응과 공직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반민주적인 정부에 대하여 ILO, OECD등 국제사회 제소 및 무능력한 국정운영의 책임을 물어 퇴진투쟁을 단호히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이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노동기본권 보장은 당사자인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지 정부가 수혜적으로 마련해 주는 틀이 아니다.

또한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통제와 관리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인 결사체로서 사용자인 정부와 동등한 노사관계를 통해 공직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것이다.

정부의 탄압과 협박이 공무원노조를 더욱 크고 강하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공무원노동자의 올바른 노동기본권 쟁취는, 바로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공직사회 개혁을 완성시키는 길이라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당당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