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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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2월09일

나서자 홈페이지: - 조회 : 344

작은것에 연연할때까 아니다 - 우리는 이제 뭉쳐야 산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때...(물론 그 이전인 일제시대부터 있어온 이야기다)

속칭 신정을 설날로 하고 속칭 구정은 설날로 하지 못하도록 강제했었다. 왜놈들은 우리 민족혼을 말살하고자 자신들의 설날을 우리민족의 설날로 하도록 했고 일제의 잔재를 털어버리지 못한 자유당정권도 이를 이어나가 구정을 설날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

심지어는 구정(설날)에 상점들의 문을 닫거나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왜놈들이, 자유당정권이 하는일이 정의에 벗어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다.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때, 그러니까 60년대후반,70년대초반까지 박정희정권때까지 이런일은 이어졌다. 그래서 설날에도 학교에 나오도록 지시했고 어린 나는 떡국을 먹고 학교에 나갔었다. 더욱이 공무원들은 모두 신정을 쇠도록 강제되었고 구정을 쇠는 사람은 징계를 준다고도 했다. 그때 왜 국가에서 설날을 쉬지 못하도록 강제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50년이상이 흐른 지금에도 정부의 이런 작태는 계속되고 있다. 8일 정부에서 말도되지 않는 법을 만들어 놓고 강제로 이 법에 의해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을경우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우리도 합법적인, 법에의해 보호를 받으며 노동운동을 하고 싶다. 법을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고 싶지 않을 턱이 없는것 아닌가? 그러나 도저히 그 법에 따라갈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각 언론사에서는 왜 공무원노조가, 공노총이, 그리고 직협들이 통과된 법을 거부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법의 가장 맹점은 우선 단결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 노동조합이라면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은 가입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6급이하로 규정해 놓고, 거기에 업무분장에 의해 담당(계장)으로 있는 6급은 가입금지로 하고, 7급이하중에서도 인사,복무,감사,연금담당,후생복지업무, 예산,조직.정원담당, 보안,청사관리, 방호, 비서, 자동차운전원 등까지 모두 가입금지로 했다. 각급학교의 행정실장들도 금지대상이다.(소규모학교는 8급이 행정실장인 경우도 많다) 이와같이 가장 기본적인 단결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단체교섭권인데 각급기관장의 전횡을 막고 부정부패를 막을수 있는 인사권,정책결정은 교섭대상이 아니다. 근무조건에 관한것은 교섭을 할수 있다고 해 놓고, 단서조항을 달아서 법령,조례,예산에 관련된 것은 교섭의 효력을 부인한다.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기관측에 이행을 "성실히" 노력하면 된다는 것이다. 뭘가지고 교섭을 할까?

마지막으로 단체행동권은 말할것도 없다. 조끼착용, 허가받지 않은곳에 홍보물부착, 중식시간에도 노조활동을 할수 없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웃기는 것은 노조활동을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각종의무를(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정치운동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노조활동도 위의 각종의무위반으로 걸어 넣는다면 모두 걸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정상적인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특별법은 결국 노동조합의 이름은 걸되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만일 이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이 법에 들어가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