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시간: 2012년04월18일
 펌
홈페이지: -
조회 : 345
|
|
|
 |
| 앞으로 많이 변하겠군 |
 |
|
|
정부가 서울 및 광주를 비롯한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에선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전면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는 서울 중구를 인근 구와 통합하는 등 10개 자치구를 없애는 내용도 담겨 있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13일 비공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치구 변경안과 과소 자치구 기준 설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 자치제도 변경안은 서울시의 경우 구청장만 민선으로 선출하고 구의회는 모두 폐지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또 광주와 부산·대전·울산·인천·대구광역시의 경우 구청장은 정부가 관선으로 임명하고, 구의회는 모두 없애는 내용이다. 이 안은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개편추진위는 이와 함께 인구 또는 면적이 해당 특별시나 광역시 자치구의 평균보다 크게 낮은 10개 자치단체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자치구 평균 인구의 30%가 안되는 구가 대상이다. 통폐합 대상으로는 서울 중구(인구 13만3193명), 부산 중구(4만8686명)·강서구(6만4733명), 대구 중구(7만6600명), 인천 동구(7만8692명) 등이 꼽히고 있다.
추진위 민간위원인 박승주 광주발전연구원장은 “구의회를 폐지하고 구청장을 관선으로 임명토록 한 이유는 구에 대한 감독권을 시의회에 부여함으로써 시정과 구정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치약화의 개념이 아니라 자치구의 기능을 재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대통령 추천 6명, 국회의장 추천 10명, 관련 협의체 8명 등 2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개편안을 오는 6월30일까지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대통령과 국회는 이 안을 바탕으로 법을 개정하고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개편을 확정한다.
|
|
      
|
 의견달기 |
※ 최대 영문/한글 포함 500자 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
|
| |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