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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2월10일

부안군 홈페이지: - 조회 : 344

공무원=파리목숨(?) 파리박멸 지시거부 말대꾸해 직위해제

지자체 감사..강남구는 '채찍' '당근' 모두 받아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를 통해 민선 단체장들의 부하 직원을 대하는 웃지 못할 업무 행태들도 드러났다.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18명의 시장.군수중에 부안군수가 포함된 속사연은 단연 화제였다.

감사원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부안군수의 주의조치 이유는 `직원의 단순 보고실수를 이유로 직위해제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단순보고실수'라는 말로 표현된 이유의 내막은 다소 황당하기까지 했다.

부안군수는 지난해 5월 관내 보건소 순시중 파리가 날라 다니는 것을 보고 "위생상 안좋으니 파리를 모두 잡도록 하라"고 보건소 직원에게 '지시'했는데, "파리가 없으면 사람도 못삽니다"라는 말대꾸가 되돌아왔다.

결국 '파리 박멸' 지시에 이의를 제기한 그 직원은 직위 해제를 당했다. 직위 해제의 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와 제49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파리 박멸'이 부당하다는 소신을 피력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직위해제된 직원이 최근 3년간 근무성적이 양호한데도 '단순 보고 실수'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48, 49조를 적용해 직위해제라는 징계를 내린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서 유일하게 검찰에 수사 요청이 된 임충빈(任忠彬) 경기도 양주시장은 택지개발지에 대한 건교부 등의 개발행위 제한 지시를 수십일 동안 묵살, 보상금을 노린 투기성 개발을 유발하는 직무유기혐의가 적용됐다.

임 시장은 2004년 12월 양주시 옥정신도시 택지개발을 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시를 78일동안 뭉개면서 기존 토지소유자 406명에게 건물 신.증축 등 500건의 개발행위를 허가해 보상금 등 2천188 억원의 추가 부담을 초래한 것.

특히 이 과정에서 양주시 전현직 공무원 5명이 27건의 개발허가를 받아 창고를 신축하는 수법 등으로 92억원의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다른 5명의 공직자도 양주시에 위장 전입하는 등 투기에 편승해 1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민선 단체장인 임 시장이 토지공사로부터 주민들이 보상을 받는 것도 결국 양주시로 들어오는 돈이라는 점을 고려, 투기성 개발이라는 점을 알고도 일부러 늑장을 부린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서울 강남구는 이번 감사에서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받았다.

부당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구청장이 주의 조치를 받았지만, 구청은 가로청소, 청사시설 관리, 구립도서관 운영 등 업무를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해 1995년 2천41명이던 구청직원을 지난해 6월말 1천386명으로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강남구가 이를 통해 10년동안 인건비 761억원을 줄여 민간위탁 비용(364억원)을 빼고도 397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평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행자부장관에게 이런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기관에 대한 표창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칭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