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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9일 오전 2012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은 최시중 당시 방통위원장. 청와대사진기자단 |
최시중 “돈 받아 대선자금 사용”
검찰, 돈수수 결정적 증거 포착
최씨에 등기우편 발송돈 챙긴뒤 창업자금 써
검찰, 수수혐의 입증 자신
검찰이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배경에는 브로커 이아무개(60)씨의 운전기사인 최아무개씨의 ‘사진’ 한 장이 결정적 구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위원장이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금품 수수를 시인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23일 복수의 검찰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이씨의 운전기사로 일하다 2009년 그만둔 최씨는 지난해 12월 내용증명까지 해둔 등기우편을 최 전 위원장에게 보냈다. 이 등기우편에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최 전 위원장이 이씨 등에게서 거액의 현금이 담긴 보자기를 받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었다고 한다.
최씨는 이 등기우편에 동봉한 편지에서 최 전 위원장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위원장은 최씨의 요구대로 이 사진을 없애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이씨 등을 통해 모두 2억원을 건네줬다고 한다. 최씨는 이렇게 받은 돈으로 대전에서 신발가게를 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 전 위원장도 적잖이 당황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위원장은 2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최씨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이 일을 “기가 찬 일”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씨의 운전기사인) 최씨가 이상한 편지를 보내와서 이씨를 불러 ‘이런 일이 다 있냐’고 말했다”며 “그런 일로 (최씨가) 나에게 이상한 요청을 하기에 하도 기가 막혀서 편지를 이씨에게 줬고 그 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이 편지를 계기로 파이시티 관련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을 크게 경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도 “투서인지 있는데, 어디에선가 조사를 한다고 간접적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의 내밀한 수사 소식에 그동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로서는 증거가 결정적인 만큼 쉽게 의혹을 벗기 어렵다는 인식도 하게 됐음직하다.
실제로 최씨가 찍은 사진은, 최 전 위원장에게 직접 돈을 준 일이 있다는 ㈜파이시티 ㅇ 대표의 진술만큼이나 결정적 증거가 된다. 파이시티 로비자금의 흐름이 대부분 ‘㈜파이시티 ㅇ 대표→브로커 이씨→최 전 위원장’으로 중간 전달과정을 거치는 바람에 최 전 위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직접적으로 밝혀내기 어려웠던 검찰로서는 ‘천군만마’인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이씨가 누구를 만날 때마다 같이 움직였던 최씨가 인허가와 관련해 돈이 오간 증거를 갖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 같다”고 말했다. 금품이 오가는 비리사건 수사에서 핵심 관련자의 운전기사가 결정적 증인이나 단서가 된 일은 이번 사건 말고도 적지 않다고 검찰 관계자들은 전했다.
최씨는 결국 지난 19일 고용주였던 이씨와 함께 검찰에 체포됐고, 최 전 위원장을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 21일 구속수감됐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검찰 “나오면 나오는대로” MB 대선자금 수사 예고? |
등록 : 2012.04.2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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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진기자들이 24일 오후 ㈜파이시티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아파트에서 취재를 하고 있다. 성남/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
파이시티 로비의혹 일파만파
검 “인허가 로비건”이라며
“최시중 받은 돈 용처 볼 것”
사실상 대선자금 수사 언급
“본격 수사 안될것” 전망도
“이번 사건은 ㈜파이시티의 인허가 로비 수사다. 그러나 검찰은 좌우간 (범죄 혐의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한다.”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이금로 수사기획관은 24일 ‘대선자금 수사도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수사에 한계를 두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
검찰 수사가 이 기획관의 말처럼 단순명료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와이티엔>(YT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받은 돈의 성격을 설명하며 불쑥 ‘대선자금’이란 용어를 꺼내들면서 검찰의 셈법은 복잡해진 게 사실이다. 검찰의 애초 구상과는 무관하게 수사의 속도와 범위가 한순간에 빨라지고 확대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일단 규정한 것도 급물살에 대책 없이 휩쓸리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한적으로나마 당시 이명박 캠프에서 오고간 대선자금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재 검찰의 공식적인 판단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번 기회에 대선자금을 폭넓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은 대선자금도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암시했다. 이 기획관은 지난 23일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에 대해서는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드러난 대로라면 최 전 위원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죄가 성립한다. 금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아도 범죄구성이 되기 때문에 기소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도 검찰이 사용처를 확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은, 최 전 위원장이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캠프의 핵심인물이었던 만큼 단순히 특가법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 된다. 사실상 대선자금 수사를 언급한 것과 같은 말로 해석될 수 있다.
최 전 위원장 자신도 이를 부채질했다. 그는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뜻 “당시 개인적인 사용처가 있었다. 대선 당시 쓸 곳이 많았다. 여론조사에 쓴 것도 그중 하나”라고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자금이 당시 이명박 캠프에서 사용됐음을 내비친 것이 된다. 검찰로서는 혐의가 드러난 이상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셈이다.
검찰이 최 전 위원장의 금품수수 시기를 2007~2008년으로 특정하고 있는 것도, 결국 대선자금 수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다. 최 전 위원장이 이명박 캠프의 고문으로 있을 때 받은 돈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2007년 5월 이후에 해당된다. 검찰이 들여다보는 금품수수 시기와 맞아떨어진다. 실제 이 기획관은 24일 브리핑에서 ‘최 전 위원장이 이명박 캠프의 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여자의 관련 진술이 있으며 관련된 3자(㈜파이시티 ㅇ 대표, 브로커 이아무개씨, 최 전 위원장)의 진술을 듣고 실제 그런 명목인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로비자금이 누구한테 흘러갔는지, 어떤 명목으로 갔는지,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특가법의 알선수재는 돈만 받아도 범죄구성이 되지만 언론에서 사용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데다 돈의 흐름을 쫓는 수사이다 보니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이명박 캠프의 대선자금 전반으로 확대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검찰로서는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의 사용처 확인에 한정하는 것이, 현 정권의 대선자금 수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면서도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어느 정도 성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최 전 위원장과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의 개인 비리 자금에 대한 수사를 당시 대선자금 전체로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 의원은 최 전 위원장과 더불어 현 정권의 최고 실세로 꼽히는 인물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 의원 역시 사법처리를 피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단지 사법처리의 수위와 시점이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에 대한 수사는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합수단은 ‘장롱 속 7억원’의 출처를 둘러싼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이 의원실 박배수 전 보좌관의 뇌물수수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원실 여비서의 차명계좌에 출처불명의 자금 7억원이 입출금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7억원 중 일부가 의원실 경비로 사용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주변에선 문제의 7억원은 이 의원이 기업에서 받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의혹이 커지자 이 의원은 “7억원은 안방 장롱 속에 보관하던 개인자금의 일부”라는 소명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이 이원이 도덕성에 흠집이 갈 수 있는 금융실명제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까지 소명서를 낸 것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검찰은 ‘장롱 속 7억원’의 출처 의혹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해오던 이 의원 관련 비리 수사를 지난달 초 합수단에 일괄 배당했다.
검찰은 “저축은행에서 돈이 흘러들어갔다는 첩보와 여비서 계좌에서 입출금된 7억원의 관련성이 보이면 이 의원 관련 수사를 합수단에 병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 의원 비리 사건을 합수단에 일괄 배당한 것은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을 상당 부분 확인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합수단은 이 의원과 코오롱그룹 사이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 의원은 코오롱그룹 임원 출신이다. 합수단은 또 이 의원이 기업인 등 여러 명으로부터 수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의 성격과 돈이 건네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이 의원이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한예진) 이사장으로부터 2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이사장의 횡령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예진 전 경리직원 최모씨로부터 “대선 직전인 2007년 11월 김 이사장과 그의 동생이 현금 2억원이 든 박스를 차 트렁크에 싣고 어디론가 가지고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최씨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25번을 공천받는 조건으로 이 의원에게 2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 인출한 2억원을 이 의원에게 공천헌금으로 준 것 같다”고도 밝혔다.
한예진 고위간부 ㄱ씨도 검찰에 나와 “김 이사장이 현금 2억원을 인출한 뒤 이 의원 측에 전달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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