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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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2월13일

참고 홈페이지: - 조회 : 344

중앙인사위의 회신과 운전원의 답신

중앙인사위의 회신과 운전원의 답신.

안녕하십니까? 김종기 선생님.
인사이동 등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오랜 기간 답변이 지체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현행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상 운전원의 근무지내 출장시 별도의 여비지급을 하지 않도록 정한 것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근무지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운전원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실비를 필요로 하는 출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본연의 운전업무를 위하여 채용된 운전원에게 근무지에서 외부로 나갈 때마다 여비를 지급한다면, 이는 여비가 해당 업무의 보수 또는 수당으로 변질되어 실비보전이라는 여비 제도의 당초 취지에도 어긋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운전원이 운전 이외의 기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이는 기관 자체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본연의 업무가 아닌 타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에 대해 당해 기관에서 판단하여 근거자료(기관장 또는 부서장 승인자료 등)를 첨부하여 제한적으로 여비지급이 가능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무원여비규정의 직접 규율대상은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 이외의 타 업무수행이 잦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직 운전원의 여비지급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으로 문의하시어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심한 사과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애정어린 질책과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 김태림 배상
<운전원의 답신>
김태림 선생님 감사합니다.
소직은 한때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관(수사형사)으로 근무하면서 사법고시를 준비하였던 경력이 있는 자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낙향하여 마치 ‘장자의 호접몽’처럼 꿈인 듯 현실인 듯 우연히 10여 년 전에 기능직공무원(화공원, 운전원)이 되었습니다.
아! 차라리 꿈이었어라...
나이 40이 넘어 난생처음 차별을 접하게 되었고 ‘질곡과 굴욕의 의미’가 진정 무엇인가를 처절히 깨닫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정녕 이 땅의 인간사 일런지요!
유사 이래로, 아니 아득히 먼 인류사의 시초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은 영혼들이 ‘부당한 권력의 횡포와 차별 아래’에서 어쩔 수 없이 ‘굴욕과 질곡의 삶을 연명’하다가 피눈물을 흘리며 천추의 한을 품고 이 땅에서 하늘로 돌아갔을까요.(귀천:歸天)
국가직과 지방직, 일반직과 기능직, 수도 서울과 지방 대구, 경찰관과 운전원....
결국 우리는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제각기 입장의 차이에 따라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으며 ‘전혀 다른 언어로써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폐일언하옵고,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아울러 선생님의 지성과 지혜에 진정 경의를 표합니다.
‘11개월 11일’ 만에 회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는 선생님 개인의 명백하고 중대한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감사의 정을 표하오며 선생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내내 건강하시옵고, 선생님과 가족 분들 그리고 주위 분들의 앞날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또한 중요한 기관, 주요한 부서에서 국가와 민족의 발전과 안위에 관련되는 소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므로 선생님의 지식과 지혜를 널리 활용해 주시기를 진실로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2006. 2. 11. 인간 김종기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