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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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2월13일

동래구지부 홈페이지: - 조회 : 344

정부담화문에 대한 반박 성명서

- 공무원노동자는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스스로 결정할 줄 아는 자주적인 존재이다 -

지난 8일 법무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장관의 소위 “일부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라는 제하의 합동 담화문을 접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는 국정의 파트너인 공무원 노동자들을 잠정적인 범법자로 인식하는 정부의 공무원관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이에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먼저, ‘불법단체’란 말을 철회하고 ‘법외노조’란 용어를 사용하라. 노동조합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불법노동자가 된다면 노조 설립율이 20%도 채 안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80%가 넘는 노동자들은 다 불법노동자란 말과 다름이 없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이다.

둘째,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 조합비 일괄공제, 사무실 제공 및 기타 편의제공을 일체 불허한다는 것은 노사자유 교섭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중앙정부가 나서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한하고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셋째, 자진탈퇴를 유도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것에서는 헌법 제33조 1항에 규정된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고사하고라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도 극대로 제한해놓은 팔다리 잘라놓고 당당하게 걸어가라는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누구의 유도나 권유에 의해서 우리의 길을 손바닥 뒤집듯 수정하지 않으며, 오직 연대를 통해 공직내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함으로써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에 복무하겠다는 공무원 노동자의 첫마음에 충실하는 올곧은 원칙에 충실할 것이다.

넷째, 정부방침에 위배하여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삭감과 각종 국책사업선정 배제 등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란 오만한 발상에는 국가예산을 볼모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단체의 목줄을 죄고 흔들겠다는 의도가 녹아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동래구지부는 이번 담화문에 한 치의 흔들림이나 굴함도 없이 자주적인 결사체로서 이 시대 공무원노동자에게 부여된 공직사회 개혁을 통한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 쟁취라는 역사적 소임의 완수를 위해 우리의 길을 당당하게 갈 것이다.

2006. 2. 1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