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개혁ㆍ행정의 공공성 강화, 공무원노조의 역사적 임무입니다.
지난 8일 오전 발표된 소위 ‘일부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노동부장관의 연합 담화문 발표를 바라보며 저는 정부의 구시대적이고 권위적인 참여정부의 노사관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익집단적 노조 바라는 건가
정부의 담화문 요지를 보면 공무원단체의 불법행동을 엄단하겠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14만 조합원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공무원노조 활동자체를 마치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공직사회를 또 다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31일 날치기 통과된 공무원노조 특별법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근원적으로 제한한 것으로서 여기에 덧붙여, 정부가 확정한 시행령은 제한에 제한을 더하고 있다는 점에서 악에 악을 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 제3조 노동조합의 가입이 금지되는 조항을 살펴보면 6급 이하 공무원 39만 명 중에서 1항 규정 하나만으로 공무원노조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약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따르면 약 12만5천명이 가입금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단순 비교하더라도 무려 32%나 되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노동조합을 하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인사ㆍ감사ㆍ예산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노동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가입금지토록 규정함으로써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기치로 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직사회개혁ㆍ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2002년 출범한 공무원노조는 지난 4년간의 활동 속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대화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처절하다시피, 공무원노조를 인정치 않고 탄압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정부가 특별법하의 합법노조를 강조하면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정부의 통제 하에 복리후생 개선을 위한 역할만을 하는 이익집단적인 공무원노조를 바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공성 강화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걸음
공무원노조의 역사적 임무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부정부패 척결 및 민중을 위한 행정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공무원노조가 전체조합원의 투표를 통해 이제 민주노총에 70.38% 찬성의 압도적인 가결로 가입하게 된 만큼, 공직사회 개혁과 행정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에 교섭권을 위임해서라도 정부간 직접대화창구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이미 유명무실한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아닌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와의 직접 교섭창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지 공무원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교조ㆍ교수노조ㆍ보건의료노조ㆍ공공연맹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사회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민중을 위한 공공부문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노조의 활동은 정부의 공공부문 축소 및 사회양극화를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고, 민중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결을 통해 정부와의 직접교섭을 강제하고 해결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권력의 하수인으로, 국민에게는 군림하는 권력으로 살아온 공무원들이 이제 굴종의 역사적 사슬을 끊고 국민을 위한 행정, 부패 없는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 역사적 과정에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권 승 복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당선자 ]
출처 : 한국노동혁신연구소 www.kiiw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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