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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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2월14일

완결편 홈페이지: - 조회 : 344

허위담화로 국민협박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완결편)

2. 8 정부담화문에 담겨진 '惡意的 거짓말'을 들추어내며.....

[정부담화문]공무원의 권익을 신장하고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했다.....?

(반박) 김영삼정부 시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기 위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공무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이 거절되자 '공무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행을 전제로' 가입신청이 받아들여져 OECD에 가입하게 된다.
이후 김대중정부 시절 공무원노조 허용 전단계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허용했지만 우리 정부의 공무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법률과 정책 등이 국제기준에 훨씬 못미친다는 이유로 여전히 OECD 산하 노동사회분과위원회에 의해 노동탄압 감시대상국가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적인 비난과 압력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런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력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서둘러 공무원노조법을 제정했지만 제정과정에서부터 공무원들이나 법외노조인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원천적으로 묵살, 2004년 총파업 빌미를 제공했을 뿐만아니라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어 공포했다.
이는 명백히 공무원의 권익을 신장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정부가 이렇게 법률을 제정했다고 생색내기 위해 만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정부 주장이 맞다면 법을 잘 아는 공무원들이 왜 그러는지 정부는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왜 공무원들이 합법의 틀을 거부하겠는가!

[정부담화문]각 공무원단체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노조설립신고를 하면 노조로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반박) 보장받게 된게 맞다. 물론 무늬만이다. 예를 들어 한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1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그중에서 30~40명 정도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노조활동도 사용자 허가를 얻어야만 가능하고 대부분의 활동은 근무시간 이외에만 하란다.

[정부담화문]공무원노조법 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반박) 마치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국민에 대한 기본적 봉사정신마저도 무책임하게 내팽개친 것인양 호도하면서 공무원노조가 비합리적인 주장만 내세우는 집단인양 몰아가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정부담화문]법을 거부하고 노조설립신고를 하지 안은 채 대정부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반박) 두말할 필요도없이 공무원노조특별법은 악법중의 악법이다. 악법에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노조설립신고를 하던말던 그것은 전적으로 노동조합이 '자주적(自主的)으로' 결정할 문제인 것이지, 정부가 노동조합에 대고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담화문]소위 전공노는 2004.11.15. 불법집단행동으로 이미 징계파면 또는 해임되어 공무원노조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선거를 통하여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반박) 파면 또는 해임자가 공무원노조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조가 스스로 정한 규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규약에는 공무원노조 활동하다 해고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노조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해서는 안될 일을 말그대로 불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몰상식과 무지를 규탄한다.

[정부담화문]정부는 그 동안 공무원노사관계에 대해서 항상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반박) 그렇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노사관계에 대해서는 항상 '어떻게 정부가 일개 노동단체와 대화하냐?, 공무원노조가 감히 정부와 맞먹겠다는 거야?' 라는 망발을 늘어 놓으면서 '대화할 수 없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공무원노조의 대화요구에도 '대화할 수 없다'가 정부의 일관된 원칙인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공무원노조법 재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화할 수 없다'가 유일한 대답인 셈이다. 결론적으로 공무원노조에는 정부의 협박만 있을뿐 대화는 없다!!!

[정부담화문]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반박)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은 정부가 말하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라 함은 온갖 규제와 제한으로 가득찬 법에 의해 설립되는 노조라는 말그대로 정부 말(지시)을 고분고분 잘 듣는 어용노조를 말함이요, 정부가 성실히 교섭에 임하더라도 법상 규제와 제한으로 인해 교섭할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 말 잘듣는 합법노조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알맹이 없는 교섭으로 일관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교섭후 교섭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정부는 어떠한 법적구속도 받지 않는다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담화문]법 시행 이후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는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이러한 불법단체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은 일체 불허할 것.....?

(반박) 정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노조법이 시행되더라도 노조설립 신고를 할것인지 말것인지는 순전히 노동조합의 주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정부에게 노조설립신고 없이 노조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를 불법단체로 규정하라고 했습니까?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권력의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는 불법적인 처사입니다. 법과 원칙을 그렇게 강조하는 정부가 스스로 불법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엽기입니다.

[정부담화문]불법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지도부 및 공무원은 모두 자진 탈퇴토록 유도하고 만약 이를 거부하면서 불법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

(반박)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내노조와 큰 차이없이 활동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데, 지금 정부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진탈퇴토록 유도하겠다니? 정부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탈퇴공작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우리도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정부가 만든 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교묘히,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 사실상 정부로서도 어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정부담화문]정부방침에 위배하여 불법단체와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삭감과 각종 국책사업 선정배제 등 범정부적인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겠다?

(반박) 자! 이쯤되면 막가자는 얘기죠? 지방자치를 아예 말살하고 중앙집권시절로 회귀하려는 이쯤에 이르러서는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정부가 초법적인 방침을 정해놓고 선거로 취임하는 단체장들이 중앙정부 말을 안들으면 돈줄을 틀어쥐고 협박함으로써 정부방침을 관철하도록 하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도대체 어떤 법적근거로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부세를 삭감하는가하면 국책사업 선정에서 배제함으로써 또다른 방법으로 국민에게 협박을 가하는 건가! 지방교부세법 어디에 중앙정부 지침을 이행하지 않으면 특별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나?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래도 되는 거야?

[정부담화문]나아가 건전한 노사관계를 통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여러분께 진정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만들어.....?

(반박) 정부가 말하는 소위 '건전한 노사관계'라는게 무엇인지 묻고싶다. 정부가 정하는 노사관계 가이드라인 속에서만 움직이는, '말 잘듣는 노사관계'가 정부가 말하는 '건전한 노사관계'라는 것인가? 정부가 말하는 '건전한 노사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성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면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란 뜻인가?

(마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양 '허위담화문'을 발표한 천정배 법무부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 김대환 노동부장관을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