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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2년05월01일

노컷뉴스 홈페이지: - 조회 : 350

관공서 휴일 ‘규정’ 따라…“근로기준법이 상위법…논의 필요”

[대전CBS 신석우 기자]

#1. "근로자의 날 왜 출근 하냐구요? 원래부터 출근했어요. 그 동안 쉰 적 없었는데요."(대전시청 총무과 관계자)

#2. "교육 서비스 기관이다 보니, 출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대전 모 사립대학 관계자)

근로자의 날인 1일 출근 이유를 묻는 기관 관계자들의 답변이다.

제122주년 세계 노동절.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휴일로 지정해 그 뜻을 기념하고 있지만, 정작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더욱이 출근 이유조차 모르는 직장인들이 많았다.

법적 휴일인데, 왜 누구는 쉬고 누구는 출근할까? 이유를 알아봤다.

우선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 휴일'이다. 사기업 직원들이 쉬는 이유다. 부득이하게 출근할 경우에는 휴일 수당 등이 보장된다.

반면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는 정상 출근일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근로기준법과 달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데 여기에 근로자의 날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휴일이 아니다보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대체 휴일이나 1.5배의 휴일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기준법이 정의한 근로자의 개념이다.

현실과 달리 근로기준법은 사기업과 공공기관을 나누지 않았다.

이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은 공무원 자체 복무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도 분분하다.

근로기준법이 '법률'로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보다 상위 개념이기 때문.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상위 법률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무원 여부를 떠나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운영하는 게 맞다"며 "국가공무원법 특별법상 공휴일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정부 측 언급은 옹색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등 공무원들을 '노동자'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근로자의 날만 예외로 적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사정이 더 열악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노총 대전지부 오임술 국장은 "노동절 휴일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거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 측 눈치보느라 쉬는 건 엄두도 못내는 근로자들이 많다"며 "정규직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근로자의 날까지 차별받는 근로자들. 인식 전환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dolb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