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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 노사관계를 상호 신뢰에 기반한 건전하고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 공무원 노사간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동반자관계 형성을 목표로 세웠다.
그러나 정부는 2. 8 소위 ‘일부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법무부, 행정자치부, 노동부장관의 연합 담화문을 통해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법외노조로 남겠다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을 불법이라며 대대적인 탄압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선포하였다. 이 나라의 국민 중 노동을 수단으로 먹고사는 사람이 70%가까이 되는데도 정부의 노조에 대한 경직된 태도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대다수 국민은 공무원노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이례적으로 3개부 장관들의 담화문을 통해 공무원노조로 인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 죄송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행자부지침과 담화문에서 ‘불법단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 조합비 일괄공제, 사무실 제공 및 기타 편의제공을 일체 불허한다’ ‘정부 방침을 위배, 불법행위를 방조 · 묵인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행 · 재정적 불이익조치 강구’ ‘검·경과 공조체제 구축, 불법행위 채증 및 의법 조치’를 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민을 볼모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는 이 정부가 과연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과 등록은 노동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강제할 문제가 아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에 속하는 상식이다.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강력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은 노동자가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없는 악법중의 악법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법에서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6급이하로 제한한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예외조항을 두어 6급이하도 30%정도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법률·조례, 예산,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등은 교섭대상에서 제외된다. 더구나 교섭대상에 대한 단체교섭을 체결하더라도 기관(사용자)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없다.
단체행동권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자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이미 공무원노조는 안에서는 공직사회개혁 및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자정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밖에서는 이미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비정규직 문제, 보육조례 제정, 학교급식조례 제정, 장애인 문제, 환경문제, 여성문제, 성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참여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정부가 진정 공무원 노사관계 목표달성을 원한다면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적대적 관계를 청산해야 하며, 공무원노조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법령이 되도록 개정작업을 착수해야 한다.
더불어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노사 간의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교섭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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