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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2월15일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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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울산공노조 파업공무원 93%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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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울산전공노 파업공무원 93% 감경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의 파
업에 참여해 징계를 받은 뒤 소청한 울산 중.남구청 등의 울산 전공노 소속 공무원
576명 가운데 92.9%에 이르는 535명이 당초 징계보다 낮은 처분을 받았다.
14일 울산시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명길)에 따르면 중.남구청, 시 상수도사업
본부 소청심사대상 576명(중구청 282명.남구청 290명.상수도본부 4명) 가운데 535명
이 감경됐다.
징계 양정(量定)별로 보면 당초 해임처분 징계를 받았던 5명은 모두 정직 1월,
파면 처분자 17명은 해임 3명, 정직 3월 8명, 감봉 1월 1명, 기각(소청기각으로 당
초 징계 유지) 5명 등으로 각각 징계수위가 줄어들면서 모두 14명이 복직됐다.
정직 1월 처분자 9명의 경우 불문 4명, 견책 4명, 감봉 1월 1명 등으로 결정됐
다.
감봉 1월 처분자 62명은 취소 6명, 불문 40명, 견책 14명, 기각 2명으로, 감봉
2월 처분자 17명은 취소 1명, 불문 7명, 견책 9명으로 각각 결론났다.
당초 견책 처분자 466명은 취소 83명, 불문 349명, 기각 34명으로 나타났다.
불문은 당초 징계 결정을 없었던 것으로 하되 1년동안 표창을 상신하지 못하고
견책은 6개월간 승진 등에서 자격을 제한하는 징계다.
소청심사위는 중.남구청 등 전공노 공무원 소청인에 대한 소청심사를 통해 개전
의 정, 경력, 표창 등을 감안해 이같이 감경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소송법상 이 같은 시의 소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지방법원 행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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