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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2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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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메모>金교육은 ‘정치중립 의무’ 지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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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메모] 金교육은 ‘정치중립 의무’ 지켰나
[경향신문 2006-02-13 18:07]
13일 기자는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찾아가 10·26 재·보선때 경기 부천에서 출마했다가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 사건’과 관련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장관은 당시 김부총리가 지원을 약속해 홍보물에 적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부총리는 “지금 상황에서 대답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사실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다시 한번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부총리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며 자리를 피했다.
이장관은 지난해 선거때 학교 체육관 건립 등에 40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선거 홍보물에 실었다. 김부총리가 확약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당연히 사업은 추진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료들은 김부총리가 이장관과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료는 “교육부총리가 일선 교육 현장의 민원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문제될 것이 없는데 김부총리는 왜 사실 여부를 밝히지 못하는 것일까. 선거 직전에, 그것도 특정 정당에 유리한 공약을 교육부총리가 보장해주었다면 이는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기 때문이 아닐까.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최근 법무부·행자부·노동부 장관이 공무원노조의 불법행동을 엄단하겠다며 발표한 공동 담화문이 실려 있다. “오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의법 조치하겠다”는 내용이다. 부총리의 해명을 듣고 싶다.
〈오창민 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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