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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2월15일
 북부민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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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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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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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정부는 올바르게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8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1.28부터 시행됨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 공무원단체는 ‘불법단체’로 간주,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담화문을 보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
기본적인 상식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과 등록은 노동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인데 정부가 가입해라 마라 강요할 부분이 아니다.
또한 정부는 인사, 감사, 예산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노동자에 대하여 가입금지토록 한 것은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기치로 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정부방침에 반하여 불법단체와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이를 묵인, 방조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삭감과 각종 국책사업 선정 배제 등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하니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특별교부세 및 국책사업 선정배제는 국가예산을 볼모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체단체의 근간을 흔드는 공갈과 협박이 아닌가?
현재 정부는 예전 군사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법으로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총만 안들었지 날 강도와 다름이 없고 공갈과 협박으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정부의 입맛에만 맞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이 공무원 노동자와 맞지 않다고 하니 ‘방 빼’라는 식의 협박과 공갈을 남발하는 정부는 올바른 공무원노사관계를 창출하기 위해 책임있게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관리와 통제에 의해 운영되는 노동조합이 아닌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만일 정부가 계속 일방적인 공갈과 협박으로 일관할 때 북부산 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공무원노조와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06년 2월 15일
북부산민주시민단체협의회
부산농민회(강서,북구,사상지부)/ 부산여성회(북구지회,사상지부,아동상담소)/전교조북부지회(초등지회,공립지회,사립지회)/ 민주노동당 북구지역위원회,사상지역위원회/신라대학교/ 부산정보대/ 북구청년회 / 부산YMCA 북구지회/ 기독교 노동상담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구협의회등 총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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