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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p19 b2" style="PADDING-LEFT: 5px">행자부 ‘울산시 표적감사’ 논란</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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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gray01 p11">[경향신문 2006-02-15 18:20]</SPAN> <A href="http://www.khan.co.kr/kh_news/art_view.html artid=20060215182055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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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행정자치부가 서울시에 이어 울산시에 대한 감사에서도 또다시 ‘표적감사’ 논란을 낳았다.
<P>
<P>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합동감사반 가운데 행자부팀이 울산시 북구 상안동 아파트 건설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근 통보했다.
<P>
<P>행자부는 감사 결과 과거 제철단지여서 토양에 비소가 함유된 부지에 토양정화도 하기 전에 울산시가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은 ‘특혜’라며 담당 국장과 직원 8명을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P>
<P>이에 대해 울산시는 ‘비전문적 감사요원의 감정에 찬 표적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징계를 받게 된 울산시 국장은
“대학에서 토양학을 공부한 내가 환경학 박사학위를 가진 부하직원과 2년여간 검토를 거쳐 토양정화와 동시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인데, 이를 특혜로 몰아붙이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P>
<P>특히 울산시는 농업기반공사와 대학 연구팀 등 4곳의 자문의견을 첨부해 이의신청까지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P>
<P>울산시 관계자는 “행자부가 이런 감사를 한 것은 지난해 공무원노조 파업 참가자에 대한 행자부 징계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과, 행자부의 행정부시장 내정에 반발하는 등 평소 행자부 시책에 비협조적인 것에 대한 보복감사”라고
주장했다.
<P>
<P>이에 행자부 신정완 감사관은 “울산시의 환경관련 행정은 낙후되다 못해 심각한 상태로 시장을 고발하는 것까지 고려했으나
고민 끝에 범위를 좁혀 정책 담당국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특히 담당국장은 감사 문답서도 작성하지 않고 설득력 있게
해명도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P>
<P>〈김한태·원희복기자 kh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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