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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여했다가 해당 시ㆍ군으로부터 파면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김모씨(40) 등 66명이 괴산군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파면ㆍ해임ㆍ정직ㆍ견책처분취소소송에서 김씨
등 21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파업 당일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해 총파업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원고들이 그간 징계받은 사실이 없고 수차례 상훈을 수여받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 또한 재량권 한계를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최모씨(46)
등 원고 45명에 대해서는 "원고들은 총파업 관련 집단행동을 기획ㆍ주도하며 파업에 참여했음에도 아직까지 잘못을 인정치 않고
있다"면서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다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충북
괴산군청 공무원인 김씨등은 2004년 11월15일 전국공무원노조가 벌인 총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면과 해임 등 징계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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