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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2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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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상 공무원노조 금지" 헌법소원
[YTN 2006-02-13 14:06]
[김준영 기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노조 가입 허용 범위를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제한한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공노총은 '5급 이상 공무원을 관리자로 보고 노조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현재 5급 이상 공무원의 상당수가 실무자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노총은 또,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조 가입 대상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공노총과 공무원노조 등이 반발해 왔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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