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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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2년05월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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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맞춤형 복지비' 건보료 부과 검토~~~

보건복지부는 공무원들의 어학원 수강 등에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비'를 건강보험료 부과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월정직책금과 특정업무비, 맞춤형 복지비 등 공무원 복지비 가운데 월정직책금과 특정업무비는 해당 직위에 부여되는 것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으나 보수 성격이 강한 맞춤형 복지비를 놓고선 부처간 이견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비에 한해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월정직책금과 특정업무비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게 아니라 해당 직위에 부여되는 돈이기 때문에 보험료 과세는 맞지 않다"며 "맞춤형 복지비는 대기 발령 때도 들어오는 보수 성격이 강한 만큼 보험료 과세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월정직책급은 직원 경조사 등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쓰이며 특정업무비는 수사나 감사, 홍보 등의 경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다. 맞춤형 복지비는 헬스장, 어학원 수강 등 개인별 복지를 위해 지급된다.

   기재부는 공무원 복지비에 대해 '조직 운영을 위한 금액이라는 제도 취지상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행안부는 `공무원 처우 저하 등 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산정에서 공무원 복지비가 제외된 것은 지난해 2월 "세 가지 복지비가 실비 개념이고 근로 보수로 볼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건보공단은 지난해 3월부터 공무원 복지비에 건보료를 부과해오던 것을 중단했다.

   2010년 기준으로 공무원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의 총규모는 1조 7천569억원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