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대해 과거 행위까지 소급 적용해 과도하게 중징계로 가중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8월말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체 감사기구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운용'을 부적정해온 사례를 적발하고 행정안전부에 주의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결과 행정안전부는 2009년 4월 대통령 훈령으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제정하면서 소위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대해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거에 발생한 음주운전사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지만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11월 말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부 공무원들이 과거 음주사례로 중징계로 가중처분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났다.
실제 제주자치도의 경우 지난 2011년 10월 말 기준으로 감사위원회가 잘못된 규정에 따라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9명, 경징계 9명 등 18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고 제주자치도는 이에 따라 9명에 대해 정직, 7명에 감봉, 2명에게는 견책처분을 했다.
하지만 이중 경징계를 받아야 할 공무원 9명이 2009년 4월 이전 과거의 음주운전 사례가 소급 적용되면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향후 법적 다툼 등 문제가 예상된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지방공무원에 대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 미비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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